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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정부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쟁점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인 소득대체율이다. 정부는 현행 40%에서 42%로 소폭 높이는 안을 내놓았는데, 야당은 최고 50%까지 높이자고 한다. 하지만 여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더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수술하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연금 재정은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중병 대한항공 ’ 진단을 받고 있다. 더 주는 것까지 검토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나니 연금 곳간이 빠르게 비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에서 지급액을 뺀 보험료 수지는 2027년 3조25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 그때부터 국민연금은 주식, 농협대학교 등급 부동산 등 투자자산을 팔면서 버티다가 2056년 완전 고갈된다는 전망이다.
세대 간 형평성도 살펴봐야 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도 불리하다. 여기에 소득대체율까지 높이면 부담이 더 는다. 야당은 연금이 고갈되면 재정 지원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세금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 이기일 보건복지부 복비 1차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 달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여야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위급한 환자는 산소호흡기부터 대고 나서 치료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합의가 어렵다면 여야가 찬성한, 27년간 그대로인 보험료율 인상이라도 먼저 하는 게 맞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화, 급여 자동조정장치 등은 그다음 차근차근 저축은행 대환 논의하면 된다. 연금개혁이 공전하는 이 순간에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