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공략법 ㎥ 바다이야기 5만 ㎥▶ 26.rzz861.top ●(시사저널=전영기 편집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흑역사가 열렸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에서 강제 수사를 받지 않았다. 또 그때는 당사자만의 문제였지 지금처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경찰청장 등 안보·치안을 담당하는 중추 기관의 장들이 줄줄이 궐위되지 않았다. 가위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넘어 나라가 직무정지된 듯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무정한 국제사회에서 직무정지된 나라를 위로하거나 신경써 줄 강대국은 없다. 동맹국 미국은 약한 나라를 싫어하고, 일본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손절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고소하다고 웃을 것이다. 동네북처럼 아무한테나 두들겨 맞고, 이리저리 뒤집히다 버림받는 신세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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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내란 막은 김명수 합참의장 "군 무시하지 말아 달라"
바람 앞에 촛불 기업은행공무원대출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정치 이슈 하나에 골몰해 네 편 내 편 나눠 싸우는 것은 한국적인 특별한 현상인지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적 생명을 보호하는 안보 챙기기에 진심인 장군을 발견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윤석열 내란을 막은 영웅'으로 칭송받는 김명수 합참의장(58·대장·해사 43기) 얘기 캐피탈 다.
김 합참의장은 1월14일 국회 '내란죄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외환죄'의 부당성을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이름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명수 의장은 "군은 전쟁계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임무다. 유사시 (적 공격의)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다. 다양한 도발 뱅크론 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런 일을 했다고) 외환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정치군인들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였던 비굴하거나 책임 전가, 막무가내식 처신을 하지 않았다. 겸손하고 정중하면서 당당했다. 해군 함장과 작전사령부 등에서 잔뼈가 굵은 야전군의 정직함이 묻어났다.
환승론이용 민주당은 내란죄 추궁에 만족했어야 했다. 우크라이나 참전 북한군을 살피기 위한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오물풍선 타격 검토 등 김정은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느닷없이 외환죄(外患罪)로 몰아붙였는데 이는 한국군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처럼 비춰졌다.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해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는 죄다. 적과의 내통을 전제로 한다. 그 뜻을 극단적 논리 비약으로 자기 입맛대로 무한정 넓혀 놓고 아군의 정당방위까지 외환죄로 뒤집어씌웠다. 그렇다면 군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을 대적하는 행위가 족족 외환죄 혐의라면 말이다.
"천안함 감사로 지휘권 회복하는 데 10년 걸려"
많은 이가 갖는 의문을 김명수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제기했다. 이쯤에서 정치권은 외환죄 논란을 접고 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인 자세를 공유했으면 한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잡아넣겠다는 목표를 이미 달성하지 않았나.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민주당이 실체 없는 외환죄를 파헤쳐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는지 궁금하다. 아마 다수 국민의 반감과 역풍을 살 것이다.
김 합참의장은 3분만 시간을 달라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 5년 내지 10년 걸렸습니다. 지휘권이 무력화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장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 사건을 온 세상이 나서 조사한다며 난리를 피우는 과정에서 내부 비밀이 새어 나가고, 군내 반목과 갈등이 확대돼 지휘 시스템이 붕괴된 흑역사가 떠올랐다고 한다. 



전영기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