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사이트 ㎤ 야마토게임 하기 ㎤℡ 60.rtf423.top ♭검찰이 뉴스타파필름이 제작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의 상영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계속 중인 이 사건 관련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의 영화 제작 발표에 대한 우려 사항 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023년 9월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뉴스타파와 한상진, 봉지욱, 김용진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모두 12차례 공판(준비기일 3회 포함)이 열렸 정액서비스 다.
검찰이 4월 4일 열린 공판을 4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낸 의견서는 16차 의견서이고 모두 23쪽에 이른다. 검찰이 의견서 전체를 뉴스타파가 제작 중인 영화에 대한 우려에 할애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월 1일 서 신한은행담보대출금리 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의견서 표지. 총 23쪽 분량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김용진과 한상진은 현재 귀 재판부에서 재판 계속 중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서의 상영을 목표로 개봉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뉴스타파가 고정금리 적격대출 공개한 영화 포스터까지 첨부했다.

공식 포스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newstapa/20250409172506536cgff.png" data-org-width="592" dmcf-mid="1u1uMr 현대캐피탈 자동차 Ul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newstapa/20250409172506536cgff.png" width="65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서류검찰이 의견서에 첨부한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공식 포스터


검찰은 이어 “위 영화소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특별수사팀의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과정을 입체적으로 들춰내 폭로한다’라는 내용이 소개 되어 있고,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론탄압이자 윤석열 내란의 시작점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화소개에 의하면,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은 이 사건 수사 공판 담당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 과정을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이 사건 수사가 마치 계엄선포나 내란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허위의 프레임을 짜 여론 호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뉴스타파 영화를 우려하는 세 가지 이유
검찰은 또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의 영화 제작에 대한 우려 사항’이라는 소제목 아래 3가지 우려를 열거했다.
1. 이 영화가 "본건 수사가 내란의 시작점이었다는 터무니 없는 허위 프레임의 영화화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라는 주장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가 내란의 시작점이라는 터무니 없는 허위 프레임을 영화화하여 마치 무고한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핍박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대중의 여론을 호도하여 그러한 여론이 자신들이 피고인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심지어 “이는 방어권의 남용이자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했다.
영화에 대한 막연한 추정과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검찰이 오히려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이 밝힌 뉴스타파 제작 영화에 대한 우려사항


2. 이 영화가 "수사 공판 관여 검사들을 ‘내란과 관련 있다'는 허위 프레임에 엮어 공소유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들을 기소하여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수사 공판 관여 검사들 역시 ‘이 사건 압수수색이 내란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통해 그 신원이 대외적으로 노출될 경우 공소유지에 심리적 위축이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김용진 등이 위 영화를 통해 유포한 허위 프레임을 신뢰한 일부 극렬 추종자들의 악성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의 2차 가해 내지 수사 공판 관여 검사들에 대한 공격 시도 등 신변의 위험까지 발생할 우려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썼다.
여기서도 ‘허위 프레임’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며 ‘극렬 추종자’같은 막말을 사용하고 있다.
3. 이 영화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심리되어야 할 압수수색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 장외 영화제작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적정한 형사재판 진행의 방해 요소"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형사 피고인들이 재판 중인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적법성을 다퉈야 할 사항에 대해 장외에서 영화제작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적정한 형사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부당한 시도로서 재판권 침해 요소도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세 번째 우려에서는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 재판권 침해까지 언급하고 있다.



4월 1일자 검찰 의견서 결론 부분


검찰은 결론 부분에서 속내를 드러낸다. 영화 방영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였고, 공판에도 직접 관여 중인 검사들의 원활한 공소유지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나아가 신변의 위험까지 발생하게 할 위험이 큰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의 영화 방영을 재판부께서 적절히 제지하시는 등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긴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이 제작한 영화가 방영될 경우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만들어낸 허위 프레임에 속아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여론이 형성될 우려 또한 큽니다. 이 사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과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도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 제작 영화 방영은 제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파면된 윤석열의 검찰정권 내내 반복됐던 이른바 ‘입틀막’ 행태를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 즉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시현하고 있다.
뉴스타파필름이 제작한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은 오는 4월 2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