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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 계산보험료 하고 있다./뉴스1


공수처가 출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이다. 앞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설립을 강행했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조국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려고 공수처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이 재입학생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공수처 설립에 이어 검찰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자 결국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수사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는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야당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 수사했다. 당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총 12건 중에 4건이 전속중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었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마치 ‘윤석열 전담 수사기관’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한 인터뷰에서 “지금 공수처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하수인 정부저소득층지원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서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아주 그런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강제로 넘겨받을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통신연체 대출 검찰 출신인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 출범 자체가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밀어내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아닌 공수처에 체포·구속된 상황을 특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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