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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리 이렇게 실로 는 모르겠어? 처음으로◆ 이재명 시대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이승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단행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경제 성장'이다. 재정 개혁과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붓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인사로 보여줬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평소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정부 역할은 키워야 한다는 지론을 가졌던 관료와 학자 출신이 동 연말정산대출상환 시에 발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사회수석·재정기획보좌관 등 4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과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하면서 "경제 불황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경제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반등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 주택전세금대출 민주권정부는 체감할 성과로 국민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 임명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신호탄 부동산담보대출 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 실장은 "재정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 출신인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마치고 블록체인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활동해왔다. 김 실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관료 출신이지만 실물 경제에도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도 김 대학생휴대폰요금 실장의 민간 분야 경험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예산통'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초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정책실장으로 거론됐으나 그에게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겼다.
관가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대인 관계가 좋고 금융시장 이해도 역시 우체국행복가득적금 갖췄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시절 코스닥 시장 출범에 적극 관여했다. 금융위원회로 옮겨 자본시장국장을 지낼 때는 코넥스 시장도 출범시켰다.



국제적 감각도 있다. 세계은행 파견 당시에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보직을 받았다. 당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 관료"라고 치켜세웠다.
경제성장수석으로는 하준경 한양대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인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힌다. 대학교수가 되기 전에는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일하면서 실물 경제를 익혔다. 관료와 손발을 맞추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 혁신 성장론을 제창한 조지프 슘페터의 아이디어도 적극 차용해왔다. 스스로를 '슘페테리언 성장론을 전공한 케인지언'이라고 소개할 정도다. 2006년 쓴 한 논문에선 일정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로도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 수석은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계적 R&D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쳐왔다. 이미 시장에 안착한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은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공약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이 대통령의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전했다. 직제 명칭을 기존 경제수석에서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배경에는 이 대통령 의지가 담겼다.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수석으로 선임됐다. 강 비서실장은 "문 수석은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문 수석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이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왔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중용했다. 류 보좌관도 실물 경제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 전문가로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수석급이다.
류 보좌관은 재정·조세 분야에서 진보적 시각을 드러내 왔다. 국고보조금과 조세 감면을 정비해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류 보좌관은 국고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해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로써 대통령실에는 위기에 강한 '소방수'가 다수 투입됐다. 김 실장은 사무관 시절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코로나19를 맞아 135조원에 달하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주도적으로 짰다. 문 수석은 외환위기를 맞아 중장년 실직자 고용 안정 사업 조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에 학계 출신이 다수 포함되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일단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묻어난다.
우선 국정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에서 안보실장 직속으로 옮기기로 했다.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하고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세대 의견에 귀 기울일 방침이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도 신설했다. 강 비서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두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논란이 불거지자 부활시켰다. 청와대 복귀를 준비할 임시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5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정도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
정책실장 김용범
△1962년 전남 무안,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1969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과장,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 문진영
△1962년 서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영국 헐대학교 박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1969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라이스대 경제학 박사, KDI 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중앙대 교수
[성승훈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