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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의 그렇게 사람은 비닐 순간 버스를[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수습 기자 = 교사단체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대통령 정부의 교육 정책 1순위 과제로 교권회복을 당부했다.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입시제도 개편, 고교학점제 등 어떤 교육 정책이나 교육 비전도 선생님이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없다면 공염불에 그 신용불량자영세민전세자금대출 칠 것"이라며 "우선해야 될 정책은 압도적으로 교권 보호가 1순위"라고 강조했다.
조성철 대변인은 "교사에게 교육보다도 행정·돌봄 기능을 강조하면서 교육이 무너졌다"며 "교원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곧 교권보호와도 연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주택구입 취득세 대변인은 "제주 교사 순직 사건을 봤을 때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민원 대응 시스템이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린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장하고 추진 개인회생사건번호대출 함에 있어서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기본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이번 9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흐지부지 될 수 있다"며 "국회도 과반을 넘는 여당인 만큼 핑계대지 말고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살론1000만원대출 최선정 대변인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윤석열표 교육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등교육 단체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 등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 nh농협저축은행 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변창훈 부회장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대학재정 다각화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서측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6주년 전국 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악성 민원 해결, 교육공공성 강화, 정치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2025.05.24. bluesoda@newsis.com


우흥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은 "현재 교육계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이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0.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 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해 교육의 질 저하뿐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의 공동화 현상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흥명 회장은 "등록금과 연구과제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장 선출과 대학 운영에 있어 학내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평의원회 등 법정기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회장은 "'1도 1국립대'를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와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년 전문인력 재활용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준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출생 신고에 관한 법이 없는데 사망신고법을 만든다는 것과 같다"며 "대학 관련 법 전체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이사장은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즈 체계 등 사업비를 지급하면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전환해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기획국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교육부는 사립대학과 법인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대학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대학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인식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올해 124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많은 대학에서 학교 재정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말하지만 사립대학은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2023년 기준 274개 대학 중 64.2%의 적립금이 늘었으며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늘어난 대학도 14곳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수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부의 무책임으로 대학 재정의 책임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학 본부와 법인이 재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정책 부재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 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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