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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관리 권한 요구한 서울시, 모빌리티 업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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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예차남 작성일22-03-30 16:13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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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소한의 관리 권한이라도 필요하다"모빌리티 업계 "지자체가 관리하면 일관된 서비스 어려워"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던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된 8일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플랫폼 택시 사업 개선명령 권한 이양을 요구한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진행 상황을 우선 지켜보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 사업자에 대해 사업 개선명령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모빌리티 기업들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두 개 시·도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에게만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다.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두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전혀 없고 국토부만 쳐다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소한의 관리 권한이라도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밝혔다.또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지자체가 일반 택시의 요금 선정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이를 플랫폼 택시로 확대해달라는 취지다.이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제안이 최근에 이뤄졌고 국토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논의가 전개되는는 반응을 보인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다만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로 사업 개선명령 권한이 이양되면 지역마다 정책이 달라져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 가맹사업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와 품질이 중요한데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할 경우 지자체마다 다른 정책을 고려해야 해 가맹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20년 3월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기업들이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당시 여객법 개정안의 취지인데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옮겨지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세워질 수 없어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당시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 운수 사업자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게 돼 더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미 지자체가 플랫폼 택시 사업 운영에 대한 기준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업계 관계자는 "면허 수, 사업 구역, 요금 등 플랫폼 운송 사업의 뼈대가 되는 기준은 이미 지자체별로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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