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구글·애플·삼성전자 의견은 모두 불수용인터넷기업협회는 7건 중 6건 수용 '온도차'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 정문에 구글 광고판이 붙어 있다. [매경DB]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주체가 '(최종)이용자'임을 명시하자"(삼성전자)"이용자에는 최종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도 포함한다"(방통위·삼성전자 의견 불수용)지난해 하반기. 정부와 국회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명명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화한 뒤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였다. 세계 최초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모바일 앱장터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안을 완성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앱장터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게 해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깨고자 앱개발사들(제3자)의 결제 시스템도 구글과 애플이 허용하도록 강제한 법령이다.그런데 이 개정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매일경제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3건)과 애플(4건), 삼성전자(3건)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애플의 시장점유율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삼성전자도 '갤럭시스토어'를 운영하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다. 신설 규제의 판단 기준을 최종 소비자 결제 편의로 구체화하자는 삼성전자의 의견을 불수용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반면 구글 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려는 이익집단인 인터넷기업협회 제안은 모두 수용하고 있다. [사진 = 방통위 규제영향분석서 캡처] 반대로 앱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어떻게든 자사에 유리한 결제 방식을 동원하고자 했던 한국 콘텐츠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인터넷기업협회'에 대해서는 총 7건의 의견 중 6건 모두를 법률 개정에 수용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 지배력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방통위가 규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현저히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의 의견수렴 절차는 모든 국민이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공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규제영향분석서'다. 해당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방통위가 법 개정 과정에서 신설 규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어떤 의견을 주고 받았는지를 소상하게 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2조 1항의 별지목록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 의견수렴 과정이다. 이 기준은 방통위가 조만간 발표할 구글의 '결제 아웃링크 불허' 정책의 위법성 논란 관련 유권해석의 근거 조항들이다.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비롯해 웹툰, 음악 등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대표 업체들이 구글의 결제 아웃링크 불허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 구제를 담은 유권해석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구글플레이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가격을 15% 안팎으로 전격 인상하는 행태를 보였다. △ 사진 설명 : 한국 콘텐츠 업체들의 법률안 의견 제시는 대거 수용한 반면,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등 앱마켓 사업자 의견은 모두 불수용한 방통위 규제영향분석서 내용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의견 수용율이 '제로'인 반면 인터넷기업협회 수용률 86%에 이르는 해당 법령 기준을 가지고 금명 간 구글의 외부결제 링크 불허를 둘러싼 위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아무리 공정한 정부 기관임을 자처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현저하게 벌어진 의견 수용률로 해당 법령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공정과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 방통위 규제영향분석서 캡처]정부를 상대로는 구글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이른바 "구글 갑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구글에 지불해야 할 새로운 수수료 부담은 일체 자사 판매전략 과정에서 흡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100% 전가하는 식이다. 매일경제는 그간 수 차례 보도를 통해 방통위와 구글, 한국 업체들 간 분쟁이 핵심인 '소비자 후생'과 관계 없이 업체들 간 수수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고 비판 보도했다. 문제는 업체 간 분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아야 할 방통위가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 의견 7건 중 6건을 수용한 반면, 앱마켓 사업자 3사의 의견은 모두 불수용했다는 점이다.이미 작년에 인터넷기업협회 의견 86%가 반영된 유리한 법조항(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만들고 그 조항을 근거로 이르면 5일 방통위가 인터넷기업협회와 구글 간 분쟁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간의 입법 과정을 고려할 때 이번 건에서 과연 한국 방통위가 신뢰할만한 '중립'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사실상의 '내부 거래'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매일경제는 특히 지난해 정부와 업계 간 의견수렴 내용 중 삼성전자와 방통위 간 의견 수렴 절차 건에 주목한다. 당시 삼성은 방통위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주체가 '(최종)이용자'임을 명시하자"고 방통위에 제안했다. 앱장터 결제방식 논쟁에서 법이 따져야할 가장 높은 가치가 기업의 결제 편의가 아닌 아닌 '최종 소비자'의 결제 편의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용자에는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의미)뿐만 아니라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한국 콘텐츠 업체들을 의미)도 포함한다"며 해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의 소비자들은 구글과 한국 콘텐츠 업체 간 외부결제 허용을 둘러싼 갈등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번 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자랑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이 소비자 이익은 빠진 채 앱마켓 사업자와 그 앱 생태계에서 장사를 벌이는 기업 간 권리의 크기에만 함몰돼 설계된 탓이다. 세계적 자랑으로 치부됐던 법에서 독점거래와 공정거래 전문성이 부족한 입법 설계자들이 정작 소비자 이익은 쏙 빼놓고 기업 간 기득권 관계에서 공정이라는 허상을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