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제재, 중요한 요소지만 그 자체로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아""제재, 세계 영향력·힘 등 다른 요소와 병행돼야"…中 겨냥[워싱턴=뉴시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상원 홈페이지 영상 캡처) 2022..04.07.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를 재확인했다.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를 언급, "이는 어려운 목표지만, 우리 비확산 목표에 매우 잘 맞는다"라고 말했다.그는 CVID의 C를 '완전한(Complete)' 대신 '포괄적인(comprehensive)'으로 표현했다. 이어 CVID가 억지를 비롯해 한·미 동맹 심화 및 확장, 북한에 맞선 방어라는 자국 정책에 잘 맞는다고 했다. 이런 취지로 "이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북한을 두고는 유엔 결의안과 국제 합의를 위반하는 "악당 정권(rogue regime)"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두고는 "터무니없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매우 문제적이고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그는 대북 제재 효과와 관련해서는 "제재는 작동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제재가) 그 자체로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과 힘이라는 다른 요소와 병행돼야 한다"라며 빈틈없는 다자 간 제재를 강조했다. 중국 등의 제재 회피 지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및 교역 관계 부족이 대북 제재 이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 여론이 제재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북한에는 대중의 여론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제재하기 매우 어렵고 힘든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한다"라며 "그게 압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대북 제재를 두고 "중요한 요소지만 그 자체만으로 필연적으로 성공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