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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vs중고차업계 '평행선'…자율조정 결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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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2-04-12 12:21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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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대기업 중고차 진출' 자율조정 입장차 지속중고차업계, 대기업 매입 제한·유예기간 요구완성차, 2024년 5.1% 점유율 제한 등 상생안사업조정심의 임박 예상…피해실태조사 병행[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28.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대기업(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당사자 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자율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대기업 현대·기아차와 중고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관련 자율조정 4차 회의에서 양측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중고차 업계는 지속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 ▲대기업의 매집제한 ▲신차 영업권 등을 대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진출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완성차 업계는 이 같은 중고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앞서 중고차 판매 관련 시장점유율을 올해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인증 중고차'로 판매를 한정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수 차례의 자율조정 회의를 거치면서도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만간 사업조정심의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 사업조정심의 관련 중기부 내에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 측에서는 자율조정 위원들이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자율조정 회의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율조정회의와 동시에 사업조정심의를 위한 중고차 업계 피해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상생안이 지속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실태조사 마무리 시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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