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잠자는 돈'으로 요양·장례·건강산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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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2-04-11 01:39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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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자회사 업종·지분제한 없애면생보사가 다양한 산업 진출'요람에서 납골당까지' 책임져세계1위 노인빈곤율 낮추려면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해야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새 정부가 과감히 규제를 철폐한다면 생명보험 산업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요즘 편의점에 안 가는 사람이 없지요. 예전처럼 동네 가게들만 있었다면 새로운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보험사가 요양·장례·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한다면 이런 혁신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과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돈과 건강, 돌봄이 있는 노후' 청사진을 펼쳤다. 그는 "노인 빈곤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뼈아픈 통계를 보라.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대책을 세울 적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산업 정책은 '규제 일변도'인데, 새 정부가 이런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환경만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알아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잠자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자산'을 요양산업, 장례·상조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물꼬를 트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보험사들의 자회사 설립의 족쇄인 '업종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정 회장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제한이 없고, 열거주의인 일본도 업종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도 업종제한을 완전히 풀고 15% 지분제한도 철폐해야 한다"면서 "아날로그 시대 규제인 '금산분리'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손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현재 순이익의 20%를 예금보험공사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주요 생명보험사가 내는 돈만 5조4000억원이 넘는다. 세계 최대 수준인 이 금액을 선진국 기준에 맞춰 줄이면 다른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정 회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는 생명보험 슬로건처럼 장례와 상조, 납골당에 안치되기까지 전 과정을 생명보험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으로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돌봐줄 요양산업을 꼽았다. 정 회장은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자체 요양원을 짓고 운영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에서는 돈이 있는 고객들을 위해 더 좋은 시설을 공급하면 되는데, 자산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보험회사가 요양서비스의 적임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면 민간연금 세제 지원도 필수다. 정 회장은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준비 중인데, 개인연금 제도도 함께 손봐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젊을 때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으로는 소득공제 혜택만 한 게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금상품의 세제 인센티브 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까지 늘리고 모든 연금상품 분리과세를 월 300만원 한도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공적연금 개혁의 묘안도 내놨다. 그는 "기존에 가입한 연금은 보장해주고 4대 연금을 통합한 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새 연금은 본인이 낸 돈에 운용수익률을 더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고갈 없는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뜨거운 감자인 '공공 의료데이터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편익을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걱정을 한다"면서 "외국 데이터 대신 우리 국민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료가 더 낮아질 수 있고,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져 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의료산업에 빅데이터와 보험사 자산·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세계 일류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정 회장은 강조했다. 국민 편익이 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원격진료 활성화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꼽았다. 실손보험 적자와 보험사기 대책도 필요하다. 정 회장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아픈 처벌이 금전적 보상"이라며 "시장질서를 교란한 기업은 영구 퇴출시키고, 금융사기꾼들에게 몇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겨 평생 갚도록 한다면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의 보험사기를 모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1953년생으로 대구상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다년간 경제·금융 관련 의정활동을 했고, 대우경제연구소와 포스코경영연구소 등에서도 일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보험연수원 원장을 역임하고 생명보험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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