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장들 만난 추경호 “대규모 규제 완화·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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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심 경제체질개편 본격화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2%로과세구간 2단계로 단순화 검토기업상속 ·승계 관련도 손볼 듯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도향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 “물가상승요인 최대 흡수” 당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이 한국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을 중심으로 성장 방안을 모색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등 11개 대기업들은 향후 3∼5년 간 106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추 부총리가 규제 혁파를 시사하면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향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에서 25%로 인상됐던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돌리고, 현재 4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의원 시절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8%로 인하하고,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 앞에서 고물가가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고임금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공동취재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뒤에도 코로나19 극복 과정 당시 같은 확장적 정책을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다를 것”이라며 “비전통적 정책 수단에 대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을 거치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어온 만큼 미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이 한국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을 중심으로 성장 방안을 모색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등 11개 대기업들은 향후 3∼5년 간 106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추 부총리가 규제 혁파를 시사하면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향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에서 25%로 인상됐던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돌리고, 현재 4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의원 시절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8%로 인하하고,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 앞에서 고물가가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고임금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공동취재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뒤에도 코로나19 극복 과정 당시 같은 확장적 정책을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다를 것”이라며 “비전통적 정책 수단에 대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을 거치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어온 만큼 미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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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리나라와 중국 국방당국이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 회담을 개최하기로 해 주목된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 국방부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오는 10~12일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이종섭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 간 회담을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세부 의제와 일정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한중 국방장관회담 간의 대면회담 개최가 성사되면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선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핵고도화,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제7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및 추가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25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 17회의 무력시위를 감행,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후 동기간 역대급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자료=중국 국방부더구나 북한은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언제든 추가 핵실험 시기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미국 정부 주도 추가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자제시킬 묘수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 지배적이다.오히려 중국 당국은 최근 우리 정부가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정상화 의사를 밝힌 사실을 문제 삼아 강하게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중국 측은 이외에도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도 우리 측에 전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유력시되고 있다.한편 '샹그릴라 대화'는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며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등 아·태 지역 주요국 안보사령탑이 총출동'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2020년과 2021년 두 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리나라와 중국 국방당국이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 회담을 개최하기로 해 주목된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 국방부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오는 10~12일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이종섭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 간 회담을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세부 의제와 일정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한중 국방장관회담 간의 대면회담 개최가 성사되면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선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핵고도화,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제7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및 추가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25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 17회의 무력시위를 감행,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후 동기간 역대급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자료=중국 국방부더구나 북한은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언제든 추가 핵실험 시기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미국 정부 주도 추가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자제시킬 묘수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 지배적이다.오히려 중국 당국은 최근 우리 정부가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정상화 의사를 밝힌 사실을 문제 삼아 강하게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중국 측은 이외에도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도 우리 측에 전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유력시되고 있다.한편 '샹그릴라 대화'는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며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등 아·태 지역 주요국 안보사령탑이 총출동'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2020년과 2021년 두 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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