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쟁이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치명적인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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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2-06-02 20:18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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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대만, 우크라와 달라"...군 개입 시사지상전 위주 우크라이나와 달리 최첨단 화력전 '섬' 특성 탓에 민간인 퇴로 개설 난제반도체 대란 등 경제적 후폭풍 감당 어려워
지난해 12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젠(J)-15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을 마치고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착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다. 전문가들은 ‘대만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근래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가 미중 모두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 미군 파견 가능성'에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두 개의 아주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나설 경우 미군이 직접 참전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란 뜻으로, 사실상 ‘미군의 개입’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31일 태미 더크워스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주(州)방위군과 대만군 간 협력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일본 순방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며 실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행보로 봤을 때 그의 발언을 단순히 '실언'으로만 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대만 유사시 '대규모 해전' 양상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중 양국의 최첨단 전력이 총동원되는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상군 간 전투 중심이었다면 대만 전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군의 첨단 전력이 맞붙는 공중·해상전 양상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 미국 CNN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 해군은 최신예 F-35와 F/A-18 등 최정예 함재기를 갖춘 항공모함을 11척 보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를 뚫고 인민해방군을 상륙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필립스 오브라이언 전략학 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략은 중국 해군의 대학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만 '항공모함 킬러'라 불리는 둥펑(DF)-26, DF-21D 등 대함 탄도미사일과 지난달 서태평양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증명한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대만은 '섬'...민간인 퇴로도 없어대륙에 속한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은 '섬'이란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세스 크롭시 전 미 해군 차관은 최근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원에 "우크라이나는 광대한 영토지만 대만 섬은 매우 작다"며 "민간인이 탈출할 인도주의적 회랑이 대만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의 서진 반대 방향으로 퇴로를 열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이 대만 섬 자체를 봉쇄할 경우 민간인 탈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대만 봉쇄'...세계 반도체 대란 불가피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해주권을 과시할 목적으로 무력 투입에 앞서 대만 주변 해역에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등을 설정하고 대만을 오가는 상선과 항공기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지난달 중국의 대만 장악 시나리오를 예측한 보고서에서 "(대만 유사시) 세계 반도체 4강 중 하나인 대만이 봉쇄되며 세계 반도체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뿐 아니라 중국 역시 그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중국이 대만 침공을 불사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국장은 CNN에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쟁에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의 군부뿐 아니라 시진핑의 계산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를 얕잡아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러시아라는 선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결단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12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젠(J)-15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을 마치고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착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다. 전문가들은 ‘대만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근래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가 미중 모두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 미군 파견 가능성'에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두 개의 아주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나설 경우 미군이 직접 참전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란 뜻으로, 사실상 ‘미군의 개입’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31일 태미 더크워스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주(州)방위군과 대만군 간 협력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일본 순방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며 실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행보로 봤을 때 그의 발언을 단순히 '실언'으로만 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대만 유사시 '대규모 해전' 양상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중 양국의 최첨단 전력이 총동원되는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상군 간 전투 중심이었다면 대만 전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군의 첨단 전력이 맞붙는 공중·해상전 양상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 미국 CNN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 해군은 최신예 F-35와 F/A-18 등 최정예 함재기를 갖춘 항공모함을 11척 보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를 뚫고 인민해방군을 상륙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필립스 오브라이언 전략학 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략은 중국 해군의 대학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만 '항공모함 킬러'라 불리는 둥펑(DF)-26, DF-21D 등 대함 탄도미사일과 지난달 서태평양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증명한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대만은 '섬'...민간인 퇴로도 없어대륙에 속한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은 '섬'이란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세스 크롭시 전 미 해군 차관은 최근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원에 "우크라이나는 광대한 영토지만 대만 섬은 매우 작다"며 "민간인이 탈출할 인도주의적 회랑이 대만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의 서진 반대 방향으로 퇴로를 열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이 대만 섬 자체를 봉쇄할 경우 민간인 탈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대만 봉쇄'...세계 반도체 대란 불가피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해주권을 과시할 목적으로 무력 투입에 앞서 대만 주변 해역에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등을 설정하고 대만을 오가는 상선과 항공기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지난달 중국의 대만 장악 시나리오를 예측한 보고서에서 "(대만 유사시) 세계 반도체 4강 중 하나인 대만이 봉쇄되며 세계 반도체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뿐 아니라 중국 역시 그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중국이 대만 침공을 불사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국장은 CNN에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쟁에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의 군부뿐 아니라 시진핑의 계산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를 얕잡아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러시아라는 선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결단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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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공고 게시글을 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오 당선인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오세훈표' 청년 정책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오 당선인은 앞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을 2배로 확대하고 7천명씩 5년간 3만5천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기로 했다.희망두배 통장은 저축금액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최대 1천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 당선인은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초접전 끝에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 정책들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이번 지선에서 15편의 '명작동화(明作東花)' 공약 시리즈를 내놨다.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운다'라는 뜻이다.이른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기본대출,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이어나가게 된다. 아울러 '김동연표 청년기본저축' 제도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수도권 외 최대 도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오는 8월 출시하는 '박형준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이 힘을 받게 됐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지난달 6일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최대 1천110만원까지 만기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재선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정책 의미 바람직하지만, 한계 있어…연계 정책 필요해"금융 전문가들은 한때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대변되는 2030 세대 현실을 직시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청년 자산 형성 즉,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물가 탓에 정책금융으로 마련한 목돈이 주식·코인 투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정책을 통해 마련한 목돈이 자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취업·결혼·육아 비용 등 생애주기 맞춤형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연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각종 수단을 제공한다고 할 때 그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한다"며 "생애에 필요한 자금들로 쓰일 수 있도록, 또 목적에 맞는 자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그 방안으로 '민간 금융 주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꼽았다.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 사업은 재원과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정책도 설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 교수는 "언뜻 보면 공약으로서는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자꾸 정부 재원을 쓰겠다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시중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제2금융사들이 청년 자산 프로그램을 만들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사에 그에 따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계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공고 게시글을 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오 당선인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오세훈표' 청년 정책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오 당선인은 앞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을 2배로 확대하고 7천명씩 5년간 3만5천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기로 했다.희망두배 통장은 저축금액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최대 1천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 당선인은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초접전 끝에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 정책들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이번 지선에서 15편의 '명작동화(明作東花)' 공약 시리즈를 내놨다.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운다'라는 뜻이다.이른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기본대출,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이어나가게 된다. 아울러 '김동연표 청년기본저축' 제도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수도권 외 최대 도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오는 8월 출시하는 '박형준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이 힘을 받게 됐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지난달 6일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최대 1천110만원까지 만기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재선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정책 의미 바람직하지만, 한계 있어…연계 정책 필요해"금융 전문가들은 한때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대변되는 2030 세대 현실을 직시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청년 자산 형성 즉,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물가 탓에 정책금융으로 마련한 목돈이 주식·코인 투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정책을 통해 마련한 목돈이 자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취업·결혼·육아 비용 등 생애주기 맞춤형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연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각종 수단을 제공한다고 할 때 그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한다"며 "생애에 필요한 자금들로 쓰일 수 있도록, 또 목적에 맞는 자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그 방안으로 '민간 금융 주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꼽았다.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 사업은 재원과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정책도 설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 교수는 "언뜻 보면 공약으로서는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자꾸 정부 재원을 쓰겠다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시중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제2금융사들이 청년 자산 프로그램을 만들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사에 그에 따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계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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