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중 불법 행위엔 민·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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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6-03 15:46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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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7일 예정국토부 “경찰과 함께 무관용 강력대응”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설·확대” 요구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돌입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가 생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티에프(TF)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6월부터는 금액과 지급 기한도 확대된다”며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장치능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등 운송 물량을 사전수송한다.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는 경찰을 배치해 운송방해나 점거를 막을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운송거부기간 중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도 내놨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설 제도로 만들고,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와 시멘트뿐 아니라 모든 화물 차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돌입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가 생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티에프(TF)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6월부터는 금액과 지급 기한도 확대된다”며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장치능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등 운송 물량을 사전수송한다.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는 경찰을 배치해 운송방해나 점거를 막을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운송거부기간 중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도 내놨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설 제도로 만들고,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와 시멘트뿐 아니라 모든 화물 차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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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주요요직을 자신의 측근 검사들로 채워 장악을 완료했다"며 "경찰은 최측근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해 통제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며 "국무조정실장도 마음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도 불안해 감시역을 붙이겠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오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느냐"며 "온 나라를 검사들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5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국정원 기조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은은 검찰 출신이다.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내정된 조상준(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27기)과 연수원 한 기수 차이이기 때문에 한때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렸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내정된 박성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윤 대통령과 2009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관 서희그룹 회장의 맏사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주요요직을 자신의 측근 검사들로 채워 장악을 완료했다"며 "경찰은 최측근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해 통제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며 "국무조정실장도 마음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도 불안해 감시역을 붙이겠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오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느냐"며 "온 나라를 검사들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5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국정원 기조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은은 검찰 출신이다.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내정된 조상준(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27기)과 연수원 한 기수 차이이기 때문에 한때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렸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내정된 박성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윤 대통령과 2009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관 서희그룹 회장의 맏사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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