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애 확대해야" VS "모두 줄 수 없어"]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사진=뉴스1최대 1000만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지급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반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추가 비용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맞선다. 정부는 추후 관련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3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3차 손실보전금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청원에는 이날 오후 현재 2500여명이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325만건 19조8000억원이다.일부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하 연합)'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관련 성명문도 게재했다. 성명문에서 연합은 이번 3차 손실보전금에 앞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1·2차(재난·방역지원금) 대상자까지 확대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출감소와 피해규모를 인정받은 업체들"이라며 "기준을 추가해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재된 3차 손실보전금 청원./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특히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해진 폐업기준일 이전에 사업장을 정리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지난해 사업체를 접은 소상공인들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손실보전금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졸속행정'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반대로 손실보전금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급 기준이 달라지면 또 다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23조원 가량을 마련해 지급됐다. 1인당 최소 600만~1000만원 규모다.업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논란이다. 기준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는데 이를 확대하게 되면 추가 비용부담이 생긴다. 기준을 확대해도 또 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차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를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사진=뉴스1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에는 금액이 늘어나서 큰 보탬이 됐다. 누군 받고, 받지 못하면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업주들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소상공인 수백만명에게 모두 줄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이 마무리 된 이후 논란을 살펴겠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손실보전금을 완료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후)필요한 것들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