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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 제한 효과가 큰 종오리를 감축했다. 새끼 종오리는 6개월 뒤 종오리로 성장하는데, 통상 종오리 1마리당 육용 새끼오리 약 230마리가 생산된다. 실제로 2016년 5월 오리협회 회의자료에는 2016년 2월~4월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도 육용오리 생산량이 약 430만~540만 마리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에 가담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의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과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순이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사업자들은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랐다는 점을 견강부회식으로 붙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수급조절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가격 담합을 허용해주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 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 제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