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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앞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정부 부처를 신설한 나라들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보고서를 보면, 기후와 에너지 영역을 통합하는 부처를 신설한 유럽 일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력이 통합부처 신설 이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부처 신설 전 5년간 기업용 백신 비교 에 견줘 신설 후 5년 동안 확연히 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덴마크가 4%에서 25%로, 영국이 12%에서 15%, 독일 2%에서 10%로, 네덜란드 3%에서 20%로 감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률이 늘었다.



부처개편방식에 따른 효과 비교.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반면 부처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처를 기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한 프랑스와 미국, 일본의 경우, 지정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7 농협토지담보대출 %에서 6%로 오히려 줄었다. 연구원은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 신설 국가들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해도 경제성장이나 에너지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그 변화 추세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아직 구체안이 없지만,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을 합친 신설 부처가 될 가 10만원 빌리기 능성이 점쳐진다.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 에너지·산업 부문에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상황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제시했지만, 주요국들에 견줘 크게 부족하다. 20 집매매시 세금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대비 7.6% 줄어드는 데 그쳤고,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집계하는 ‘기후변화 대응 성과지수’에서도 지난해 67개 국가 중 꼴찌 수준인 63위로 “기후 악당” 취급을 받고 있다.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제안.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감축 속도 향상을 위해 전면적인 정책 거버넌스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2030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 출범 관련 의견문에서 “오늘날 기후위기는 한국 산업 구조 전체의 탈탄소화 전략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기적으로 이어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도 높은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