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노선 바꿀 때까지 압력 지속"韓 "도발은 더 만은 제제를 부를 것"EDSCG 재가동·한미 연합훈련 범위 확대 논의



박진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장단기 군사준비태세를 조정 준비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양 장관은 대북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수 주내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할 방침이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준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발은 더 많은 제재를 부를 것”이라며 “한미가 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블링컨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확대 범위와 규모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확대는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이다.임박한 북핵 핵실험에 대해 한미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로 앞서 말한 것처럼 한미, 한미일간 긴밀한 군사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국방부는 8월 초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시픽 드래군 훈련은 2016년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 때마다 실시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는 최근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서 만나 훈련 전례화와 공개 실시 등을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박 장관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두번째는 외교적 압박이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노선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은 이어나갈 것”이라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이다.한국은 독자 대북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대북 제재가 이뤄진다면, 2017년 12월 이후 4년 6개월만이다.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세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날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한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호응도 주문했다. 다만 북한 역시 ‘강대강 투쟁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