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소득 반영'으로 청년 대출 문턱 낮아진다?…은행권,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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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2-06-15 00:29 조회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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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소득 반영 시 청년층 대출 한도 늘어나…현장서 활용될지는 의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청년층(만 20~39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소득이 반영될 예정이다. /더팩트 DB정부가 청년층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들고나온 가운데 은행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청년층(만 20~39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이는 대출자 소득에 견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해당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때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을 함께 따져 보겠다는 방침이다.DSR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청년층의 한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 청년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정책이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결혼, 출산 등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대출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미래 소득'을 반영할 경우 기존 소득을 인정 받을 때보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늘려준다고 해도 결국 소득 대비 한도는 정해져 있어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시 용산 이촌동 아파트 일대의 모습. /임세준 기자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청년층 '미래 소득 반영'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로 미래 소득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마련돼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막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왔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7월부터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미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한 청년의 미래 소득을 고려하는 것도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여기에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늘려준다고 해도 결국 소득 대비 한도는 정해져 있어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현재 은행으로부터 2억 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가 적용 중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자에도 DSR 40%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 소득 반영으로 대출 한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대출 한도 증가 폭 체감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청년층(만 20~39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소득이 반영될 예정이다. /더팩트 DB정부가 청년층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들고나온 가운데 은행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청년층(만 20~39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이는 대출자 소득에 견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해당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때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을 함께 따져 보겠다는 방침이다.DSR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청년층의 한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 청년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정책이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결혼, 출산 등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대출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미래 소득'을 반영할 경우 기존 소득을 인정 받을 때보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늘려준다고 해도 결국 소득 대비 한도는 정해져 있어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시 용산 이촌동 아파트 일대의 모습. /임세준 기자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청년층 '미래 소득 반영'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로 미래 소득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마련돼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막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왔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7월부터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미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한 청년의 미래 소득을 고려하는 것도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여기에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늘려준다고 해도 결국 소득 대비 한도는 정해져 있어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현재 은행으로부터 2억 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가 적용 중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자에도 DSR 40%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 소득 반영으로 대출 한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대출 한도 증가 폭 체감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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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오른쪽 네번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소재 한 식당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이끌던 평민당 출신 인사들과 함께 오찬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전북 익산 출생이자, 언론인 시절 옛 동교동계 전담 마크를 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인근 한 식당에서 이광래 목포민주동우회 고문(전 권노갑 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임송본·문창부·김훈·한정훈·유재길·정수관·이대희·박진기·이강필씨 등 1980년대 김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민당 출신 DJ계 인사들과 회동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후보로서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 하의도를 방문했을 때 이들이 동행해 만찬까지 함께했다고 한다.오찬에서 조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목포에서 얻은 표 뒤에는 이분들(옛 DJ계 인사들)의 역할이 컸다"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에서 윤 대통령이 얻은 1만5000표의 가치는 대단히 큰 것이다"고 평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목포시는 윤 대통령에게 10.28%(1만4936표) 두자릿수 득표율을 안겨줬고,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도 국민의힘에 10%넘게 투표했다.평민당 조직부장을 지낸 김훈씨는 윤 대통령을 만난 인상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어서 권위적일 줄 알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소탈했다.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가거도, 흑산도 등 신안의 여러 섬을 찾았던 일 등을 이야기하는데 호남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다"며 "'대선후보 되고 나서 라면, 김밥을 먹으며 가슴 졸였고 편안한 자리에서 환영받으면서 맛있게 밥 먹는 게 처음'이라는 말에 뭉클했다. 목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으나, 변해야 한다는 기류는 강하다. '윤석열 지지'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목포시의회에 들러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신안 안좌면에 들러 가뭄 상황을 살폈다. 조 최고위원이 공개한 목포시의회 출입기자단과의 문답에 따르면, 전남의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국민의힘에 입당 의사를 표명했거나 영입을 추진 중인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답했다.이어 "지금 민주당은 'DJ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이다. 내로남불이 DJ정신이 아니지 않나"라고 전제하면서 "목포를 비롯해 22곳에서 무소속 시장·군수가 7명이나 배출된 건 전남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무소속 단체장들과 일종의 당정협의도 할 것이고, 무소속 단체장 지역엔 예산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과 연락을 나눴다"며 "남녀 간의 사랑도 일방적인 것은 없는데 호남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도 주기만 했지 얻은 것이 없다. 굉장히 허탈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달 됐다. 기다려주셔야지요"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은 지난 5년 내내 기다려주셨지 않나"라며 "윤석열 국민통합의 정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남 의과대 신설 계획을 약속해달라'는 요청엔 "의사의 숫자는 교육부·의료계·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조수진(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전남 목포시의 한 카페에서 무소속의 박홍률(오른쪽 세번째) 목포시장 당선인과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목포시장 재선을 달성한 박홍률 무소속 당선인과의 면담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박 당선인을 오늘 오후 5시부터 한시간 유달산에서 만나 몇가지를 물었다"며 문답 내용을 밝혔다. '목포시장 임기 시작 후 당적 변화 여부'를 물은 조 최고위원에게 박 당선인은 "민주당에 입당할 생각 없다. '무소속 당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정당의 '진짜 혁신' 없이는 당적은 의미가 없다"면서 "목포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조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7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배출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게 보고 있다"고 전하자, 박 당선인은 "윤 대통령께서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들이 (오는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뒤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해당 7개 지역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해 7개 지역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 최고위원은 "7개 무소속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대화하겠다. 김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이른바 동진(東進)정책을 위해 인사, 예산 등에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윤 대통령이 서진정책을 추진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 국민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수진(오른쪽 네번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소재 한 식당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이끌던 평민당 출신 인사들과 함께 오찬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전북 익산 출생이자, 언론인 시절 옛 동교동계 전담 마크를 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인근 한 식당에서 이광래 목포민주동우회 고문(전 권노갑 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임송본·문창부·김훈·한정훈·유재길·정수관·이대희·박진기·이강필씨 등 1980년대 김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민당 출신 DJ계 인사들과 회동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후보로서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 하의도를 방문했을 때 이들이 동행해 만찬까지 함께했다고 한다.오찬에서 조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목포에서 얻은 표 뒤에는 이분들(옛 DJ계 인사들)의 역할이 컸다"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에서 윤 대통령이 얻은 1만5000표의 가치는 대단히 큰 것이다"고 평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목포시는 윤 대통령에게 10.28%(1만4936표) 두자릿수 득표율을 안겨줬고,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도 국민의힘에 10%넘게 투표했다.평민당 조직부장을 지낸 김훈씨는 윤 대통령을 만난 인상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어서 권위적일 줄 알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소탈했다.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가거도, 흑산도 등 신안의 여러 섬을 찾았던 일 등을 이야기하는데 호남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다"며 "'대선후보 되고 나서 라면, 김밥을 먹으며 가슴 졸였고 편안한 자리에서 환영받으면서 맛있게 밥 먹는 게 처음'이라는 말에 뭉클했다. 목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으나, 변해야 한다는 기류는 강하다. '윤석열 지지'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목포시의회에 들러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신안 안좌면에 들러 가뭄 상황을 살폈다. 조 최고위원이 공개한 목포시의회 출입기자단과의 문답에 따르면, 전남의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국민의힘에 입당 의사를 표명했거나 영입을 추진 중인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답했다.이어 "지금 민주당은 'DJ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이다. 내로남불이 DJ정신이 아니지 않나"라고 전제하면서 "목포를 비롯해 22곳에서 무소속 시장·군수가 7명이나 배출된 건 전남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무소속 단체장들과 일종의 당정협의도 할 것이고, 무소속 단체장 지역엔 예산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과 연락을 나눴다"며 "남녀 간의 사랑도 일방적인 것은 없는데 호남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도 주기만 했지 얻은 것이 없다. 굉장히 허탈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달 됐다. 기다려주셔야지요"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은 지난 5년 내내 기다려주셨지 않나"라며 "윤석열 국민통합의 정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남 의과대 신설 계획을 약속해달라'는 요청엔 "의사의 숫자는 교육부·의료계·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조수진(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전남 목포시의 한 카페에서 무소속의 박홍률(오른쪽 세번째) 목포시장 당선인과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목포시장 재선을 달성한 박홍률 무소속 당선인과의 면담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박 당선인을 오늘 오후 5시부터 한시간 유달산에서 만나 몇가지를 물었다"며 문답 내용을 밝혔다. '목포시장 임기 시작 후 당적 변화 여부'를 물은 조 최고위원에게 박 당선인은 "민주당에 입당할 생각 없다. '무소속 당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정당의 '진짜 혁신' 없이는 당적은 의미가 없다"면서 "목포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조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7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배출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게 보고 있다"고 전하자, 박 당선인은 "윤 대통령께서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들이 (오는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뒤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해당 7개 지역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해 7개 지역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 최고위원은 "7개 무소속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대화하겠다. 김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이른바 동진(東進)정책을 위해 인사, 예산 등에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윤 대통령이 서진정책을 추진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 국민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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