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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앞서 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위원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지청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할 명분으로 법무부·대검 등에서 자료를 받아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썼다는 취지다.



박은정 성남지청장. 뉴시스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고,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그러자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1년간 사건을 검토 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