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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끝을 보여서 너무 그러니?여성가족부의 2025년 정책 목표.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 고지훈중고차 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한부모 대연동 롯데캐슬레전드 분양가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여가부는 올해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캐피탈회사 보급하고,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통합교육을 실시한다고도 했다.
여가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정책 중 일부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아이돌보미는 매해 대기 시간이 길고 아이돌보미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정책이다.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제공하는 월 20만원 이스타항공 은 규모가 적다는 비판에 여가부는 “향후 추이를 보며 점진적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올해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당초 편성한 32억6900만원에서 47억원6000만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 국면에서 증액안은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일 열 2009년도저소득층지원 린 사전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해 반복된 정책을 제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은 2023년 여가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던 안이다.
여가부는 1년 가까이 이어진 이어지고 있는 장관 공백에도 큰 정책 공백이 없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여가부가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을 저희 나름대로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을 중심으로 충실히 대응해 정책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