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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정부 첫 국무 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주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사상검증으로 변질 됐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사청문회 첫날.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은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난 14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열린 국방부장관 퇴직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적' 질문은 반복됐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셋째 날, 이번엔 '주적' 질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했습니다.
[조지연/국민의 신규법인대출 힘 의원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제)]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주적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게 주적 아닌가요?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로부터 "북한이 주적"이라는 답이 흔쾌히 나오지 않자 청문회장을 집단 퇴장했고, 이후 다시 입장해서는 후보자가 "네 "라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할 때까지 답변을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제)] "<김정은이 주적 맞죠? 답을 '네'라고 해주시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되었으니 준비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표현은 완화됐지만 같은 취지의 질문은 나흘째인 어제(17)도 이어졌습니다.
mi [김기웅 / 국민의힘 의원 - 조 현/외교부 장관 후보자 (어제)]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라는…>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주적'이라는 용어는 지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가 2004년 삭제된 뒤, 군에서도 쓰였다 안쓰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주적이 군미필 무직자 대출 누군지 답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범여권에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적 질문을 하느냐",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철 지난 색깔론 망상에 빠져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재관/조국혁신당 대변인] "진짜 주적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때아닌 '주적' 논란에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무차별 사상 검증으로 변질 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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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6770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