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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며 출범시킨 온라인 제보플랫폼 '민주파출소'가 정치권의 주요 정쟁 요소로 떠올랐다. 가짜뉴스 구분 기준과 판단 주체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는 취재진에 윽박을 지르며 논란이 된 건 물론, 여당으로부터 '경찰 공무원사칭'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탄핵 정국 속 민주당의 섣부른 강경책에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상호저축은행학자금대출추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도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 일반인이어도 단호히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뒤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며 "카톡이 무슨 성역이 국가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라도 되는가"라고 했다. 민주파출소 활동의 당위성과 당 차원의 가짜뉴스 발굴과 고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문제는 가짜뉴스 판단의 주체가 과연 민주당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엇이 가짜 뉴스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어떤 근거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판단의 주체인가'라는 것" 삼성미소금융채용 이라면서도 "그러나 정확히 '이것이 가짜뉴스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정파성, 지지하는 정당 등에 따라 모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실제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판단 주체와 기준 아이머니 의 모호성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양문석·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관련 현안 브리핑' 직후 소통관 공식 백브리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양 의원은 한 취재진이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은 건강보험자격 명확하다"면서도 "기자회견장에 마이크를 놓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이고, '회견을 했다던데 어디서 회견을 했냐'고 공격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모호한 예시를 들었다.
이어 양 의원은 스스로 "예시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라 그런데, 사실과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느냐"라고 오히려 취재진을 나무랐다.
재차 취재진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다보면 (근거가) 확실치 않아도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양 의원은 "비교 사례가 잘못됐다. 그만합시다"라며 "수준을 좀 높여라, 수준을"이라면서 급기야 취재진을 비난한 뒤 회견장을 떠났다.
'경찰공무원 사칭' 등 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파출소'라는 명칭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당무를 총괄하는 이 대표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파출소 계정 명칭을 '파출소장'이라고 명시한 점, '교도소' 등의 경찰 업무 관련 용어를 사용한 점, 일반국민이 볼 때 경찰을 연상시키는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당은 일반 국민까지 무더기로 고발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경향이 크다"며 "당초 미국산 소고기 파동·사드 괴담·후쿠시마 원전 괴담 등을 퍼뜨려 이득을 본 세력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호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파출소'의 취지는 가짜뉴스 선전 행위와 유포를 한 자에 대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가짜뉴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발했느냐.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에 '카톡 검열' 논란으로 번진 여야 공방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라디오에서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살얼음판 걷듯 생각과 태도, 방법 이런 것들을 신뢰 있고, 능력 있게 하지만 겸손하게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카톡(검열) 문제는 (여당에 공격) 빌미를 주고 오만해 보인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 하겠다는 걸로 느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