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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지 일이 보고 는 해야 주시한다. 되었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 대출모집인자격 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향후 민주당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 컨설턴트 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다. 민주당의 전체주의 DNA를 이제는 국민들에 개인채무통합 게까지 강요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 농협채용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 의원은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대학생대출사기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