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산불 대응과 통상·AI 대응, 민생 회복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당초 추경 추진 의사와 총액 규모만 ‘10조원’으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 넘겼지만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키를 다시 잡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1억으로10억만들기
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구상 중인 추경안의 세부 내용도 밝혔다. 우선 통상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골드몽
에 3조~4조원, 민생 지원에 3조~4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총액이 10조원 규모라는 점에서 2조~3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선 우선 복구 공사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산불감시용 드론 및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향후 산불 예방 쌍바닥
비용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산불 피해 규모와 복구 공사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산불 대응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통상·AI 경쟁력 제고 예산으로는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추가 공급 방안이 반영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10년에10억만들기
조금을 신설하고 국내로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고성능 GPU 1만장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AI 개발에 쓰이는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 ‘H100′의 가격은 1개당 3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1만장 확보하기 위해선 최소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아트원제지 주식
요한 셈이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조~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재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서민·취약 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아닌 취약계층을 겨냥한 에너지·생필품 구입 바우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예산 중 이견이 없는 사업을 선별, 속도감있게 추진해 재정 지원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반영한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 규모로) 10조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재정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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