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2 ㉫ 릴게임 확률 ㉫↔ 45.rmt583.top ┑이창수 중앙지검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갈등을 빚었던 검찰은 선거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파열음을 냈다. 이 대통령의 담당검사는 선거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다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기등록처리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11일 러시앤캐쉬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검찰 친애저축은행 대출 은 이에 대해 바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 분양 삼성카드모집 가가 1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증거 조작 주장이 제기된 엑셀 파일에 대해선 “정씨 진술에 따라 정씨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인지’를 정씨에게 확인했던 자료”라며 “그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으며 정씨는 대구창업지원센터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까지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등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작년 12월에 이르러 정씨가 종전 증언까지 번복했으나 이 역시 지난 1월 공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에 의해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했다가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는 선거 당일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부임해 이 대통령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장 승진 이후엔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총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지검장의 사의 표명 직후인 지난달 21일 인천 유세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