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의 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을 걷도록 정치권이 노력할 때다.
파면된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선고가 나왔다고 불복 저항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증오와 선동의 언어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지 않아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두드러진 정치·경제·사회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이 삼성카드휴대폰요금 다. 탄핵을 반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정치권이 성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와 정당이 정부·의회 권력을 잡고 승자독식하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정치판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저소득전세자금대출조건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현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중요하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재민이 3000여명에 이르고 재산 피해도 컸다. 정부가 10조원 규모 신속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했는데, 여야 정당은 추경 규모 및 용도를 놓고 대립하며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고령 한국은행 환율 층이 대다수인 이재민용 임시 조립주택 건립과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자재와 농약, 사료 구매자금 지원이 시급하다.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야말로 정치권이 늘 외치는 민생안정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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