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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 설치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기존 우정사업본부는 차관급 우정청으로 승격을 추진한다.
AI시대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범정부적 제안이다. 야당은 물론 전체 국회 차원에서 AI·디지털 정책과 정부조직 변화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이하 과기정통AI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동의 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 당좌대출이자 기정통AI부로 확대 개편하고,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를 두도록 한다.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는 타 부처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이 부여된다.
과학기술 분야의 부총리는 2008년 과학기술부총리 폐지이후 17년만의 부활이다.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통령의 사고시 국무총리, 1000만원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 청장을 정무직(차관급 이상)으로 보임하고, 부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두도록 한다. 국가 보편 서비스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청의 기능을 확대한다 우체국 희망적금 .
또,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방송정책기능을 방통위로 이관, 과기·ICT·AI 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AI와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체 국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2차 회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과제를 도출했다. 과거 민주당이 과거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을 거치며 IT 붐을 주도했듯이 AI를 국가 인프라로 상정하고 AI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야당 실세인 최 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거대 야당의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상당한 무게감과 현실성을 지닌다는게 정보통신업계의 평가다. 향후 대선 일정 농협아파트담보대출한도 변수 등과 맞물려 여야에서 다른 정부조직개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가장 유력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최민희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