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20/뉴스1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젊은 층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20, 30대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세대별 손익 계산 추계에서도 평생 낸 돈 대비 총연금액을 뜻하는 ‘수익비’가 젊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정부에서 본격 운영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춘 것일 뿐, 연금특위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급식비신청 ● 50세는 낸 돈 2.6배, 20세는 1.7배 받아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금 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1976년생(연금 개혁이 시행되는 2026년 기준 50세)이 평생 내는 돈은 1억4090만 원, 총연금액은 3억6679만 원 상호저축은행이자 으로 추계했다. 총보험료는 964만 원, 총수급액은 522만 원이 늘어 수익비(평생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는 개혁 전 2.75배에서 2.6배로 낮아졌다.
9%에서 13%로 오른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길게 적용받는 젊은 세대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낮았다. 1986년생은 수익비가 2.39배에서 2.09배로, 1996년생은 직장인 이벤트 2.25배에서 1.83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총보험료가 1억3349만 원에서 1억8762만 원으로, 총수급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수익비가 2.2배에서 1.68배로 낮아졌다. 다만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땐 2056년 기금 소진 후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올라 수익 우체국 적금 이율 비가 1.38배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연금 개혁으로 개선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익비만 비교해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는 등 초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고, 이를 차츰 개선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 폴더옵션보기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분리해 미래 세대 대상 신(新) 국민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현 개혁안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의무 가입연령 상향 등 추가 개혁 서둘러야”
연금 개혁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6월 대통령 선거 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후 소득 보장과 밀접한 기초연금 개혁,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자동 조정장치 등은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개혁 과제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 가입연령 상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단 80.4%가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가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어 정년 후 소득 단절을 막으려면 가입 연령도 이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을 늘리면 낸 돈보다 총수급액이 더 늘어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을 약 5%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청년층의 보험료율 추가 인상 우려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