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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등 IT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고 품목 관세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엔 “반도체 새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시행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반도체 등에서 양보했다는 해석이 나온 것과는 달리 별도의 세율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 반도체와 상호관세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에게 물어 의문을 정리해봤다.
Q1. 당장 반도체 등 IT 관세는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는 기본 관세 10% 등을 포함한 상호 관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서류 세 발표 시 이미 시행 중인 철강과 자동차를 비롯해 시행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재확인 이전에도 반도체는 이미 상호 관세와는 별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도체 등 IT제품은 본래부터 정보기술보호협정(ITA)에 따라 관세율이 0%를 적용받아왔다. 별도의 품목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신한카드 스피드론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한 세율은 여전히 0%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 당시 반도체 관세가 50%로 상향 됐고, 펜타닐 관세 20%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고율의 관세가 붙고 있다.
Q2. 언제 부과되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 반도체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하고, 곧 시행한 대구보금자리주택 다고 밝혔다. 품목 관세가 붙게 됨에 따라 철강, 자동차와 같이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철강·알루미늄은 트럼프 1기 때 조사를 끝마치고 부과가 시작됐고, 자동차는 당시 부과는 안 됐지만 조사는 모두 마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미 조사를 다 마쳐놨으니 2기에서도 이들 품목에 대해선 25% 관세가 빠르게 부 월복리상품 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품목 관세를 예고한 품목 중 구리·목재에 대해선 상무부가 지난달 조사를 개시했지만, 반도체와 의약품은 아직 조사 시작 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곧’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최장 1년, 빨라도 2~3개월이 걸리는 조사 일정상 상반기 부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Q3. 우리 기업들 농협토지담보대출 은 어떻게 해야 하나?
관세율이 관건이겠지만, 반도체 등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에 일괄 관세가 붙을 경우 결국 인건비 등이 제조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인 미국, 별개로 고율의 관세가 붙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원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나라에 생산기지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각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미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세에 따른 추가 투자는 쉽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Q4. 상호 관세, 75국 90일 안에 협상 가능하나?
스콧 베선트 장관 등은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등이 75국 이상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협상을 이끌 USTR의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당장 협상이 90일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더티 15로 지목한 주요 무역적자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공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Q5. 한·미 FTA는 소용없나?
미 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외교 안보 관련 예외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무력화됐다는 평가 속에서도 여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매기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공식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카드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