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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2025년 1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기이한 추격전이 전개됐다. 강제 수사를 거부하며 긴 칩거 속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겹겹이 둘러쳐진 철조망과 쇠사슬, 차벽 사이로 '도주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식어가 '내란 피의자' '체포 위기'에서 급기야 '도주 의혹'으로 채워지는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의 트라우마를 떠안은 국민은 거리로 나와 분노를 쏟아내고, 또 다른 쪽에선 8년 전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총력전을 펼 유급휴가제도 친다. 
나라가 두 동강 났다. 대통령의 체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실언과 실책이 반복되면서 거리와 광장의 분열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유례없는 혼돈, 공권력과 정치권 간 파열과 충돌을 최소화할 결정적 해법은 역시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스스로 퇴로를 막아선 대통령,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의 그늘'을 짊어진 국민 상여 앞에는 지불되지 않은 계엄 청구서가 쌓여 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된 1월8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저지선이 구축된 도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 오마이TV 제공


예가람저축은행 체포 위기에 기류 변화?…尹 측 "구속영장 청구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추가적인 체포 시도 없이 사전구속영장으로 직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망을 좁혀오자, 콜금리 벼랑 끝에 선 윤 대통령이 '구속 심사대'에 오르겠다는 선택지를 내민 것이다.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며 강제 신병 확보에도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은 기류 변화를 드러내며 조건을 내걸었다. 두 번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웰컴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월8일 "(공수처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기소를 해야 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면서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 주기용"이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법원을 바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를 받겠다는 이유에 대해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심사)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선의로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수사기관을 향해 사실상 '체포 시도를 멈추고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수사권 빈틈을 공략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동시에 흔들었던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이 '지지자 결집'으로 이어졌고, 학습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혐의 소명 여부를 비롯해 발부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법정에서 변론을 펼쳐 '기각'을 받아내면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지자만 바라본 여론전에선 통할지 모르지만,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이나 발부한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하고 조건부 출석을 제안하며 '선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대통령 그 자신이 강도 높게 비판해온 특혜를 기반으로 한 '사법 거래' 그 자체"라며 "법질서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을 자인하는 자해적 변론"이라고 꼬집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거듭된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와 사법부의 영장 발부 저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일단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사법 절차 내에서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자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일침을 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월9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야권 요구에 난색…마침표 못 찍고 고조된 '충돌의 전운'
윤 대통령이 거듭 수사 지연 전략을 들고나오면서 '충돌 전운'을 둘러싼 긴장감은 끝없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최종 저지선을 형성하면서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등으로 이뤄진 공조본은 1000명 이상의 '인해전술'을 비롯한 압도적 화력 투입 규모를 고심하는 형국이다. 공권력이 공권력을 상대로 맞서야 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인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력과 충돌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2025년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게 된 셈이다.
일단 공조본은 1월3일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핵심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해 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1월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호처 윗선은 물론 파견된 일반 군 병력을 '인간 방패'로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정조준해 전선을 흩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순장조'를 자처한 경호처 일부 지휘부를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 '결사옹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는 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추가 집행 전에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유혈 사태까지 우려되는 공권력 간 충돌을 방지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국가세력을 넘어 대(對)정부와의 투쟁 태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야권의 경호처 지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 대행은 공권력 간 충돌 우려가 커지자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적극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최 대행을 향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이 체포영장 집행의 최전선에 놓인 경찰 국수본을 곤혹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1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적었다. 국수본이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강제 신병 확보 시도이니만큼 그 어떤 때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지만, 공수처에 이어 국수본까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며 피의자에게 빌미를 안겨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월9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야권과의 사전 소통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수사와 체포 집행 과정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찰까지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 출신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수본을 항의 방문해 우 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체포 작전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당은 이상식 의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야당은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1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 버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 향방은…"신속 수사·엄벌로 국민 치유해야"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무죄"가 엇갈리는 광장의 외침은 법정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필두로 여야는 상대를 향해 '내란 선동죄' '무고죄'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무더기 고발 조치했다. 정치권의 법적 조치에 시민단체와 피고인 변호인단도 가세하면서 공방전 규모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몸살을 앓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 재판관이 '김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진보당은 1월9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나경원·김기현·김민전 의원 등 45명을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하며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며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던 경찰 부대다. 1991년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백골단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여당 의원이 '백골단'을 써붙인 세력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조차 '한심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도 이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며 "윤석열 경호한 의원들은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킨다"고 직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1월3일 오전 이른바 '백골단' 단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으로 이뤄진 이들은 반공청년단이란 이름으로 1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출범을 선언했다. ⓒ 연합뉴스


특검법 협상 나설 경우 '수사 범위'가 최대 쟁점 될 전망
소환과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수사권부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드리운 불확실성 먹구름의 최종 출구는 결국 '내란 특검'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해 접점 모색과 '수싸움'을 동시에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1월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인력(205명→155명)과 수사 기간(최장 170일→150일)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외환죄'는 추가하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제외했다.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에도 이탈표가 발생, 단 2표 차로 부결된 점을 감안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고 '매직 넘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월9일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수정안을 놓고 특검법 협상에 나설 경우 '수사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수정안에서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한다는 기존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별건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출범에 앞서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양측 협상에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에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앞으로의 집권자들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선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야당에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쏟아내는 극언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당에서 윤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이 아닌 지역구 민심만을 좇는 행태는 법치를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비상계엄 시국에서 가장 대단한 일을 하고 저력을 보여준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