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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는 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탄핵심판에도 자연히 속도가 붙게 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시각입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무직자 개인돈 공수처는 48시간을 꽉 채워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로 일관한다면 내일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 천안함직업군인 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법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심사중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거부 의미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 주말이 12·3 비상계엄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렵게 끌고 온 근로자생애최초주택구입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발부되면 마지막 비어있던 내란 사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인과 경찰 10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상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생에첫주택구입 20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열흘, 검찰 열흘 정도 나눠 조사한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다음 달 초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 탄핵심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자세히 적힌 공소장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강종수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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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강종수 / 영상편집: 이정근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736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