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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었다. 한 나가고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췄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9%에서 1.5%로 뚝 떨어뜨렸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국내 정치 혼란으로 빚어지는 경제 위기는 그 폭과 속도가 공포스러울 정도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도 3.00%에서 2.75%로 내렸다. 내수 진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금리 인하의 긴급 처방만 간신히 나온 모양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가계 개콘 잠시만요 는 소비 절벽, 자영업자는 매출 절벽, 건설사는 수주 절벽, 제조업체는 수출 절벽에 내몰렸다.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무엇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상황에 하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재계가 “주가 방어를 못 하면 소송 폭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읍소해 온 법이다.
소액주주들을 울린 일부 대기업의 ‘쪼개기 물적분할’이 상법 개정의 출발점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의 경영 근간을 이루는 상법 전체를 흔드 전환대출이란 는 접근 방식은 무모할 따름이다. “대포로 모기 잡을 판”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장기업 2400곳 정도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법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비상장사,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위축되면 신기 마이너스통장 발급 술 투자와 인수합병 시장, 나아가 기업 생태계가 경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 등 기업 활력은 살리면서 주주는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민주당은 지금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