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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었던 지역 경제가 정부의 지방 대출 여건 완화 조치에 다소 풀릴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 등으로 지역 내 자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방에 한해 대출한도 축소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완화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원활한 대출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은행은 1-2% 신한은행 중고차 대출 대로 관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5-6%, 저축은행은 4%, 상호금융은 2-3% 수준으로 여지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자금공급 비중 유지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를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령 지방 주담 자녀학자금 대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서민금융 규모는 연간 11조 원으로 지난해(10조 원)보다 확대하고,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대출은 관리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복리적금금리비교 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나 지방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만에 재개한다.
당국의 이번 정책은 지방 대출 여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시장 등 지역 경제 전반이 더 위축되는 걸 막는 방어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대출 확대는 시장 내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가 침체된 상황인 만큼, 자금 공급 수익형모기지 을 늘려 수요와 공급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출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주택·투자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꽉 막혔던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고 본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지방의 대출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2.168.10.1 "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인 방식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완화 등 지방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방에 유입된 자금이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당국의 규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기효과를 높이려면 금리 인하와 같은 확실한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 지방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트레스 DSR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면 훨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지역에 유입된 자금이 수도권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안에서 투자 공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