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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 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의 장이 이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감독할 수 있게 했다. 고 의원은 "대학별 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자유적금 계산기 노력해온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통과시켜 대학별 고사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 입시제도에서 대학별 고사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만 반영한 1982~1993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존재해왔다. 대학별 고사 중 가장 대표적인 시험은 논술고사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모집 중소기업대출 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만 총 40개이며 모집 인원은 총 1만2210명에 달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달리 각 대학에 관리·감독을 맡기는 대학별 고사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연세대 외에 단국대에서 실기시험 한 문제가 50분 지연 교부됐고, 한성대에서도 시험 보조 자료가 40분 하나은행 할수있어 적금 지연 교부되는 소동이 일었다.
관리를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지각자 처리 규정도 제각각이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제 시간에 고사장(강의실)에 들어와야 도착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교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지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입학 전형료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학이 정작 시험 관리·감독에는 소홀하다는 비 복리계산기 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대학별 고사 지침을 표준화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