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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제로의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을 앞두고 미·중 관계, 한반도와 세계의 운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우호협회(회장 신정승)는 지난 11일 ‘트럼프 이후 세계와 한반도’를 주제로 중국전문가포럼을 개최해 미국의 민주주의와 전 세계 자유주의 질서가 직면한 위기를 분석하고 치열해질 미·중 경쟁과 불확실성 속 한국의 활로를 모색했다.



지난 11일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이 ‘트럼프 이후 세계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신성호 햇살론 승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발제) 최근 계엄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4년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 공격 사건인데, 사건의 중심인 트럼프가 올해 재선에 성공했다.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 정책은 극심한 혼돈에 빠질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의 대중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국 모든 게 트럼프에 달 원금균등분할상환 려있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는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 위기, 정치적 혼돈, 중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외부 위협 이 세 가지 위기가 미국에 다가오고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는 세계 패권 질서가 바뀔 때마다 찾아왔다. 바이든의 판단처럼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와있고 이때 개인파산면책비용 트럼프의 당선과 재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 ‘트럼프 이후 세계와 한반도’에서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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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의 특징으로 권위주의와 극단적 우익 보수주의, 재벌과 부자가 의회를 조종하는 금권정치인 ‘플루토크라시(Plutocracy)’, 최악의 지도자에 의한 통치인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 등을 꼽는 시각이 있다. 바이든은 향후 10년을 미국과 민주주의의 운명이 좌우될 결정적 시기로 보고 중산층 재건에 올인 현대자동차저금리 했지만,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의 자유주의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나 헨리 키신저도 미국 외교는 이미 균형감각을 상실했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G7이 선도하는 시대도 갔다. 미국에서도 이제 전 세계 모든 일을 미국이 해결할 수 없으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중국과의 AI 분야 협력,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의 외교적 해결, 대만-중국 간 전쟁 예방 등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변화도 주목해야 하지만 현재 세계가 변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전태동 전 시안 총영사.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전태동 전 시안 총영사 미·중 간에는 공통점이 많다. 두 나라 모두 빈부 격차가 심하고,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외 세력 확장과 유지를 위해 분투 중이다. 그런데 중국은 첨단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배출할 창구가 막힌 상태로 과잉생산이 심각하다. 또 2022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73%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 67%로 떨어졌다. 미국의 대중 제재는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될까?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의 기술·무역 압박 정책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많은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점이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직 재정적 수단이 충분하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부양책 시행 등의 시간과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국을 미국이 쉽게 이기긴 어렵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를 하다 보면 사고가 자주 난다. 도로에서 기계는 규칙을 준수하는데 노인이나 택시 운전사 등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다. 중국의 기술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는 중국인들의 심성, 태도, 경제 지수, 정책 등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 얼마 전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25주년 기념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중국과 일본은 현직 외교관이 다수 자리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현직 외교 당국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중·일 문제에도 주중한국대사관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사드 사태나 싱하이밍 전 주한대사의 발언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한국은 중국을 냉정하게 보지 않고 중국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 때문에 미국 일변도 외교 정책을 폈던 것 같다.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향후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어떤 식으로 펼쳐야 하나.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의 GDP가 이제 겨우 1만 달러를 조금 넘겼다지만 현재 중국의 성장세나 힘은 만만치 않다. 좋든 싫든 상대를 안 할 수 없는 대상이란 뜻이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서 빠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던 것처럼 트럼프 시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 미국만 바라보고 모든 걸 결정하기엔 한국이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중국, 일본, 북한 등 어느 나라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대미, 대중 외교의 중요도가 7:3이었다면 이제는 이 비중과 폭을 조정해야 할 때다. 다급한 중국이 비자 면제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한국도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선 원수와도 악수한다는 각오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조상훈 전 주호주대사.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조상훈 전 주호주대사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북·중·러 적대시’,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등 외교 정책에 관련된 지적이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뜬금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한반도의 계엄 정국에도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인 격변기 속 한반도가 처한 현황에 대한 생각과 과거의 유사 사례를 공유해달라.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 주변 강대국, 패권국의 지위가 바뀌는 시기에 이런 혼란이 종종 벌어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대표적인 예다. 한번은 일본이 패권국 명나라에 도전했다 실패한 사건이고 또 한 번은 북방 여진족의 청나라가 명나라에 도전했다 성공한 사례다. 왜란과 호란이 일어났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19세기 말 러일전쟁, 청일전쟁 때는 한반도가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한쪽이 좋고 싫음을 떠나 미·중 관계를 냉철히 바라보고, 엄중한 정세 속 멋모르는 희생양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한국엔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 소프트파워 등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 ‘트럼프 이후 세계와 한반도’에서 신정승 한중우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신정승 한중우호협회 회장(사회) 지금으로선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오직 트럼프 본인만 알지만 현재 미국의 상대적인 힘이 약해져 트럼프도 결국 현실주의적인 고려에서 국제 문제에 대한 관여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인상적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중요성 비중을 조절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 대북 정책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부 교수.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부 교수 트럼프 시대에 통상이 불안해질 것을 전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엔 통상 다각화가 필요하다. 특히 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으로 진출하는 게 절실하다. 사드 사태로 대중 의존도를 줄인 것이 한국 무역 구조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었다.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알제리는 아프리카와 유럽 시장 모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여겨진다. 중국도 이 중요성을 인지해 이미 많은 기업이 진출했는데, 한국은 최근에서야 알제리와 협력 MOU를 맺었다. 아프리카와의 협력,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또 아프리카에서 벌어질 중국과의 경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은 어느 나라 배척할 것 없이 모든 나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도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국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최근 아프리카 내에서 중국의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과거 닉슨 독트린은 세계정세를 극명하게 바꿔 놨고 이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 패권이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정책 실패가 세계의 격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닉슨 체제에 들어선 후 미국은 제조업에서 군수-민수 산업 간 괴리가 일어났다. 이후 미국은 민수 산업을 100% 아웃소싱했고, ‘군산복합체’에 의해 산업 균형이 무너졌다. 미국이 중국에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경쟁자인 중국의 군수-민수 산업 간 균형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