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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 경남은행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저출생 극복하면 되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청년인구유출까지 고민해야 하는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머니투데이가 저출생 추세 반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수화해 한국여행업협회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띵동지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연속성 있게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자동차할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며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힘입어 정부, 지자체, 기업이 모두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덕분이다. 주 부위원장은 "특히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넘어서는 강도 높은 지원으로 큰 역할을 해줬다"며 "최근 드라마에서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소재가 나오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 남양주별내지구신일유토빌 한 사회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라 안심하긴 이르다. 주 부위원장은 "여전히 유연근무제, 맞돌봄 문화 등 사회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지방소멸기금 규모를 연 1조원에서 대폭 늘리고 운영방식도 저출생 대응에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개인회생대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 기업과 지자체에 혜택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반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고, 기업과 지자체가 선두에 나선 덕분이다. 지자체는 틈새돌봄을 지원하고, 기업은 출산장려금 1억원 등 정부 제도 이상의 지원을 해줬다. 물론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처럼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소재가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결혼이 주거비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리한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일·가정양립 우수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 상반기에도 이런 기업들에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도 적극 보상할 예정이다.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수도권의 경우 높은 생활비, 특히 주거비와 긴 통근시간 등이 결혼·출산·육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들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저출생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착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 주야간 24시간제인 '아이키움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은 일부 소방서에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119아이행복 돌봄터'를 운영한다. 역시 24시간제다.
-인구 소멸지역에서는 이용 인구가 많지 않아 공공 인프라시설조차 설립이 미뤄지기도 한다. ▶지자체가 저출생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줘야 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교부 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지자체 재원이 1조원 이상 저출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절대 규모를 늘리는 한편 사업범위도 기반사업에서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구소멸지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운영 적자가 난다. 이를 지난해 10월 인접 지자체가 연계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더해 초기 운영비를 지방소멸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지속 논의 중이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등 사회 문화 변화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온 지자체는 어디인가.▶저출생 대책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정책적으로 애를 낳고 기르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고양시켜주는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이다. 중앙정부는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펼쳐야 하다보니 최소한 수준으로밖에 제시할 수 없다.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
서울은 재원 규모가 크고, 인프라 여력이 있다보니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생식세포 동결 지원, 난임시설 비용 지원, 조부모 수당 도입 등이다. 충남 공공기관에서는 아이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 4일제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육아휴직 사각지대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중앙 정부도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올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인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도 정책 수요가 높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도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복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처럼 여러 부처가 다양한 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이용하는 수요가 달라 어느 곳은 대기해야 하지만 어느 곳은 비어있다. 지역주민이 주무부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여줘야 한다.
-저고위의 올해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한단어로 말하긴 어렵지만 현장과 소통해 만든 지속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고위는 영구 조직이 아니라 1년마다 파견 직원들이 교체된다. 올해 저고위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약 10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현재 3개월 예비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예비비 추가지원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부를 설립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민자 수용이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저출생 추세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저출생 추세가 반등하더라도 생산가능인력이 늘어나려면 20년 가까이 걸리고, 기존 인력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우수전문인재, 중숙련인력, 간호돌봄인력 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국내 비자를 개선할 계획이다. 핵심 광물의 글로벌서플라이체인을 고민하듯이 인력도 파이프라인 형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미 전세계가 이민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언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 인구가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문화사회에 부합한다. 이민자도 법무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인구부가 설립되면 논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띵동지수가 개선할 점을 조언해달라.▶지자체는 지역주민과 밀착해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의 첨단에 서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대책을 보완할 뿐 아니라 효과를 확대할 수 있어 시의적절하다. 지역별로 출산, 양육환경 뿐만 경향성도 보여줄 수 있고, 현금성 사업 뿐 아니라 보육, 병원시설, 종합적인 인프라까지 분석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평가는 양육환경, 주거 등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별로 일과 가정양립이 가장 잘 되는 곳은 어딘지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나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근무 체제, 맞돌봄을 위한 남성의 출산·육아휴직 사용률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의 정책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대담=임동욱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장 겸 문화부장 정리=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