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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분쯤 내 그런 것일까. 봐야 녀에게 쉽게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3% 룰'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종전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던 것을 사외이사인아이폰주식거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 주총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병행해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부제태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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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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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니 상법 개정 이후에는 '충실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강원랜드 주식
입장에서는 주식 관련 선택을 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지를 두고 이전보다 더욱 고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Q.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는 지주사가 거론됩니다.▶ 지주회사는 중복 상장으로 인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를 넘을 수 없는 숙명적 운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SK와 SK이노베이션이 둘 다 같은 에너지 섹터에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사지 굳이 SK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가 회사에 원하는 게 다른 점도 이해 상충 지점이었습니다. 모회사 주주는 배당받기를 원하지만, 자회사 주주는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를 사려는 투자자들은 배당받고 싶어서 LG전자를 사기보다는 M&A(인수합병) 등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주사는 기업 구조 개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에 따라 강화를 위해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선택을 함부로 하기 어려워지니 소외됐던 지주사가 리레이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 리스크가 줄어드니 PBR 재평가 여지가 큰 셈입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김윤하 PD ekel15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