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서울역에서도 1만원씩 받나?"…이재명, 제주 입도세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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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9-28 15:32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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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서 1만원씩 '입도세'를 받아 이중 일부를 환경보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 News1 오현지 기자(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28일,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제주도민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이 너무 터무니없다며 혀를 찼다.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두고 말도 안되는 국토보유세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통행세'냐"라며 전날 이 지사 발언을 문제 삼았다.즉 "이재명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원씩 거둬서 제주 기본 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주를 찾는 사람) 1인당 8000~1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유 후보는 이러한 이 지사 방침에 대해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원을 거두고, 전국 광역시도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원씩 징수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하는 거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뭐하자는 거냐"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이재명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인지"라고 물었다. 유 후보는 "(이 지사의 이러한 발상은) 퍼주기는 하고 싶은데 재원은 없어(나온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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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입자 비중 전체의 25%기지국 증가율 한자릿수 불과인프라 비중은 10%대 그쳐5G 이동통신 품질불만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G 기지국 투자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한 이후, 5G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5G 서비스를 지원할 기지국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G 가입자 비중이 전체 이통 가입자의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5G 인프라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G 무선국은 16만2099개로, 이전 분기 14만8677개에 비해 갯수로는 1만3422개, 9% 증가하는데 그쳤다.반면 같은 기간 5G 가입자는 1448만명에서 1647만명으로, 가입자 규모로는 199만명, 성장률로는 13.7%에 달했다.2분기 전체 대비 5G 무선국 비중은 11%로, 1분기 10.2%보다 0.8%포인트 커졌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LTE 무선국 비중 68%에 견줘 턱없이 작았고, 3G 무선국 비중 21%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5G 가입자가 전체의 23.81%에 달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했다.2분기 전체 무선국은 147만3081개로, 1분기 146만1687개보다 1만1394개, 0.8% 증가했으나 지난해 2분기 151만1008개 이후 144만~148만개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업계는 무선국 1개에 들어가는 장비가 더 많은 5G 기술 특성상 단순 수치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5G 공동망이 구축되면 무선국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5G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통 3사의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미미해 5G 통화품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통 3사는 5G 속도문제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5G 품질 논란이 커지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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