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 분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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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9-29 16:00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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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도록 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한 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고,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지난해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로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은 뒤로, 20여 년 동안 민주당의 역점 사업이었다. 2016년엔 이해찬 전 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여당이 추진해온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도 이날 처리됐다. 고향세법은 출향한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혹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은 또 미뤄졌다. 당초 민주당이 상정·처리 ‘디데이’로 정했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박병석 의장 주재로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장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아직 충분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9일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내일 답변할 말을 오늘 답변할 수 있겠나”(윤 원내대표)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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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백신 정책 홍보' 시카고행 일정 연기당 내 중도·진보파 잇따라 접촉·설득연방정부 셧다운·디폴트 우려도 부담[워싱턴DC=AP/뉴시스]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무표정한 모습으로 발언을 듣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2021.09.29.[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경제 법안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시카고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CNN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의원들과의 회의 및 전화 통화를 통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 진전에 참여해 왔다"며 "내일도 백악관에 남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가족 투자를 위한 이 두 가지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카고 방문 일정은 "재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 의회 표결에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자 이에 우선 집중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경제 법안을 투 트랙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하나는 1조2000억 달러(약 1420조원) 규모의 초당적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예산안으로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고 오는 30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3조5000억 달러(약 4143조원) 규모의 복지·교육·증세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으로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 및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의원은 이 중 3조5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 규모에 반대해 왔다. 과도한 재정 지출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어 민주당이 상원에서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해선 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또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3조5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 처리에 대한 보증 없이는 30일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더욱이 미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10월1일 이전에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주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27일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바이든 대통령은 법안과 관련한 당 내 의원들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28일엔 중도파 맨친·시너마 상원의원과 비공개 회동했고, 진보 성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DC에 머물기로 한 결정은 향후 이틀 그의 입법 의제 핵심 사안과 그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의 중심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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