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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5조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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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11-05 07:1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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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최대 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조 8000억원을 3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상향하고, 내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으면, 그 피해를 보상할 예산까지 확보해 놓자는 취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이들 업종은 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보상에서 빠진 바 있다.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예산의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위드 코로나 추세, 당정·여야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겠다고 밝혔다.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등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과 특별 세액공제에 난임시술 비용을 포함하는 법이 당론 채택됐다"고 말했다.송영길 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핵심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고, 현행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난임시술 관련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전체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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