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대리전'으로 한층 밀착한 북·중·러... 목적은 '대미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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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11-08 00:27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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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오른쪽)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농도’가 한층 짙어졌다. 오랜 우방인 이들 세 나라는 ‘대북제재 완화’ 목표 아래 한 데 뭉친 데 이어 외교채널을 통해 접촉 빈도도 부쩍 늘려가고 있다. 각자 속내는 다르지만 불편한 대미 관계가 결속의 계기가 됐다. 대북제재 이슈를 고리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전통적 대결 구도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7일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대사는 5일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만났다. 지난달 28일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대면한 데 이은 고위급 외교 접촉이다. 외무성은 “쌍방은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관계를 힘있게 추동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외무성은 또 5일 실무자급인 박명호ㆍ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각각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잦은 접촉만 봐도 북한과 중ㆍ러의 친밀도는 확연히 높아진 모습이다. 3국의 긴밀한 공조는 중ㆍ러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제재 완화’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표면화했다. 두 나라는 지난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provocation)’로 규정하며 외려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구상과 완전히 배치된다. 결의안 내용도 해산물과 섬유ㆍ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는 물론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정제유 수입 할당량 해제 등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대 시 정책 철회를 북미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북한 편을 들며 ‘대리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중ㆍ러가 북한의 애로사항 해결에 발 벗고 나선 건 순수한 의도만은 아니다. 양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냉각기를 지속하는 미국에 견제구를 날려야 하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등을 놓고 계속 충돌하는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맞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러시아도 외교관 맞추방과 사이버 해킹 이슈 등이 연이어 터지며 대미관계가 악화일로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중ㆍ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활용, 대북제재 완화를 구실 삼아 미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북한 역시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행위는 중국에 대한 노골적 내정간섭”, “러시아의 강경 대응은 당연하다” 등 중ㆍ러를 적극 옹호하며 우군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ㆍ중ㆍ러가 미국을 상대로 불만을 공유하고, 서로의 이해를 두둔하는 ‘주고받기’를 반복하면서 대미 견제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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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캐나다 등 35개국 참여韓, 3년 넘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美, 인권위 복귀 후 다시 불참하나대화 위해 北인권에 숨고르는 한미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연합뉴스[서울경제] 일본·독일·캐나다 등 35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됐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 중심 어젠다와 함께 국제 무대로 복귀한 만큼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위기다.7일 외교가에 따르면 슬로베니아가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초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고문·성폭력·구금·처형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나아가 유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만큼 초안 작성에서 손을 뗀 점이 눈길을 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대 복귀를 기점으로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한 인권 논의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달 15일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열고 인권 증진을 위한 실무 협력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또 이번 초안에는 코백스(COVAX)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분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강조해온 대북 인도적 협력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또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당시에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매번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채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되면 한반도 정세와 결의안 내용,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공동 제안국 참여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 걷기 동서 횡단 행사 발대식에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딱 한걸음이라도 내디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면서 공동 제안국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은 9월 13일 “인권 문제를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국 내의 심각한 인권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독일·캐나다 등 35개국 참여韓, 3년 넘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美, 인권위 복귀 후 다시 불참하나대화 위해 北인권에 숨고르는 한미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연합뉴스[서울경제] 일본·독일·캐나다 등 35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됐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 중심 어젠다와 함께 국제 무대로 복귀한 만큼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위기다.7일 외교가에 따르면 슬로베니아가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초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고문·성폭력·구금·처형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나아가 유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만큼 초안 작성에서 손을 뗀 점이 눈길을 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대 복귀를 기점으로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한 인권 논의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달 15일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열고 인권 증진을 위한 실무 협력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또 이번 초안에는 코백스(COVAX)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분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강조해온 대북 인도적 협력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또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당시에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매번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채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되면 한반도 정세와 결의안 내용,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공동 제안국 참여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 걷기 동서 횡단 행사 발대식에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딱 한걸음이라도 내디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면서 공동 제안국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은 9월 13일 “인권 문제를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국 내의 심각한 인권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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