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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성명불상’ 대신 검사 2명 특정해 손준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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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12-01 02:2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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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2차 구속영장고발장 관여자와 전달 경로 구체화손 “준항고 신청하자 영장” 반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10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1개월여 만이다. 이번에는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고발장 작성 관여자와 전달 경로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손 검사 측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반발했다.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은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었던 것을, 2차 영장에서는 ‘손준성이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부터 1차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불상의 상급 고위간부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이번엔 제외했다고 한다.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 신병 확보에 또 한번 실패할 경우 ‘부실수사’라는 부담을 안고서 재시도에 나선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고 본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여당 의원들의 추가 고발이 있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반발했다.손 검사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이후 곧바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방어권의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는 데 깊은 우려와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손 검사 구속 여부는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이 사건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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