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60% 넘긴 16~17세, 10만 명당 4.9명 vs 12~15세 10.2명 "이달 셋째 주까지 1차접종받아야 내년 2월 방역패스에서 자유로워"현재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접종률 20% 안팎…"속도 내는 게 관건""종교시설, 백화점 등처럼 출입 통제하기 애매…방역강화대책 논의"이한형 기자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식당·카페 등으로 전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연기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 발 앞서 시작된 16~17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률이 12~15세 연령층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과 백신 접종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이미 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내년 2월 1일부터 10대 청소년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한 조치가 사실상 '접종 강제'라는 지적과 관련해 "지금 청소년 예방접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비해 여러 다른 (방역 상) 위험도가 커져서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감염추이를 봤을 때 예방접종의 비용효과·편익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의 효과를 놓고 보면 12~15세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13% 정도이고, 16~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이 64%"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지난 달 넷째 주 기준 12~15세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0.2명이고 16~17세 청소년들의 발생률이 4.9명"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인원이 전체 대비 60%를 넘긴 16~17세의 발생률이 접종률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12~15세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128명으로 토요일 최다를 기록한 지난 5일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손 반장은 이에 대해 "접종의 예방효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12~18세 청소년들은 적어도 이번 달 3주차 이내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아주셔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 역시 "방역 접종의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 접종하는 데 접근성이 안 좋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가정 아래 질병관리청, 교육청 등과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방문(접종)을 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사적모임 제한 강화 등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간 예외로 인정받았던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소아·청소년의 접종을 당사자와 학부모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향후 백신 접종을 받지 않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학원·독서실 등의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적용대상인 청소년들은 당장 이번 달 안에 1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정 상 다소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미접종 상태인 청소년이 접종완료자가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이미 유예기간으로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재 8주의 여유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접종 후 3주 간의 간격, 2차 접종을 받고 접종효과가 나오는 2주 정도의 기간을 감안한다 해도 3주 정도 접종받으실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의 여유기간이면 시행을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당국 등과) 연기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3주 정도의 접종기간을 고려하면 아마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본다"며 시행 연기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을 방역패스 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시설 특성상 출입 관리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패스를 걸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출입 자체나 서비스 제공·이용 성격상 시설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실제 현장 적용을 가늠할 때 중요한 관건"이라며 "종교시설은 여러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약화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시설처럼 딱 하나의 정해진 서비스 구매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걸기 상당히 어려운 특성이 있다. 비슷하게는 백화점,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방역패스를 전면 적용하기엔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이번 결정에서 유보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라며 "현재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의 방역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여러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고, 종교계와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일 5천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현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추가접종(3차접종)의 가속화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차 접종의 속도"라며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이다. 이러한 고령층 위중증·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접종완료자, 약 반절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층 접종완료자들에 대해 빨리 3차 접종을 시켜 위중증·사망환자를 줄여내고 그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확률을 계속 낮춰 미접종 고령층의 감염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대응들이 함께 결합되면서 효과가 나타날 거라 본다.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자인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 등의 3차 접종률은 90% 정도에 이른 상태다. 다만, 지역사회의 일반 60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20% 안팎의 저조한 접종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반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추가접종 비율이 빨리 올라가야 백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효과는 (3차접종) 1주 이후부터 발생할 수 있어 정말 빠른 속도로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