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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후기

수도권 경제력 집중→인구쏠림→부동산 가격 상승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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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7-23 23:36 조회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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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5년 주기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해 공표
- 2010년보다 전체 산출액·수요서 수도권 비중 확대
- 지역간 교역액 1359조, 14.6%는 서울-경기 교역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취업자중 수도권 비중 역시 50.8%나 됐다. 지역간 교역에서도 서울과 경기간 교역액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 산출액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인구 쏠림으로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 경제의 지역별 구성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비중이 2010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출액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경기 22.8%, 서울 19.0% 인천 5%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고, 최종수요 가운데서는 경기 24.1%, 서울 18.6%, 인천 4.7%로 47.4%를 차지했다. 이는 각각 2010년 대비 2.7%포인트, 0.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경제 단위로 나눠 지역간 이출입 및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투입산출표로, 한은은 매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작성기준에 맞춰 이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전체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서울 23.9%, 경기 22.3%, 인천 4.6%로 전체의 50.8%에 달했다. 전업환산 취업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고용량 측면에서 측정한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지역 가운데 수도권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도권 경제 집중 현상이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현상을 이끌었다.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인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며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10대와 20대를 넘어 30대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이같은 수도권의 경제집중 현상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간 교역을 살펴봐도 경기로의 이입이 301조원으로 전체 교역액(1359조원)의 22.2%를 차지하고 서울에서 타지역으로의 이출이 290조원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간 교역은 전체의 14.8%에 달했다.

◇서울, 부가가치 창출에 타지역 의존도는 높은편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경남(1.931), 세종(1.931), 광주(1.8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한 생산액의 크기를 뜻하는 것으로 세종시를 예로 들면 세종에서 발생한 1000만원의 수요 충당을 위해 세종과 그 외 지역에 1971만원의 생산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지역내 생산유발계수는 울산(1.115), 경남(1.102), 경기(1.0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타지역 생산유발계수는 세종(1.166), 대전(1.040), 광주(0.96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주(0.850), 강원(0.848), 대구(0.8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1000만원의 최종수요로 전체 경제에 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일으켰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부가가치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 부가가치의 지역내 의존도는 평균 40%로 강원(60.8%), 대구(51.9%), 제주(51.4%)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42.1%), 서울(41.4%), 세종(41.1%) 등은 타지역 의존도가 높았다. 서울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41.4%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한 것이란 의미다.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제주(14.2), 대구(14.0), 대전(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취업유발계수는 평균 6.6명, 타지역 4.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7.9), 대전(7.0), 인천(5.8) 등은 타지역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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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검역 강화지침 20일 입항 선박부터 적용…기존 선박 제외지난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러시아인 선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도구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박채오 기자 =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이 승선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페트로원호(PETR1, 7733톤)는 그동안 검역당국의 전수조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국내 항로를 오가는 러시아 선박 가운데 원양어선, 냉동·냉장 화물선, 선체수리 목적일 경우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도록 검역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20일부터 새로 입항하는 선박에 한해서만 적용된 것이 문제였다. 부산항에 이미 들어와 있던 러시아 선박들은 검역 강화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페트로원호는 지난 8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남외항을 통해 입항했고 신선대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한 뒤 2차례에 설쳐 선체수리를 받았다.

지난 21일 오전 8시40분쯤에는 수리 부품과 자재 공급 업체가 있는 부산 영도구의 '부산조선소'로 다시 위치를 옮겼고 조선소 인근 암벽에 정박해 나머지 선체 수리를 받았다.

강화된 검역 기준이 소급 적용됐다면 페트로원호는 선원 모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국내 항만 노동자들이 작업할 수 없는 선박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새로 입항하는 선박에 한해 전수조사 검역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지난 21일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들이 승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당국은 현재 기존에 부산항에 입항해 있던 러시아 선박 종류와 규모, 승선 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황 파악이 끝나면 해당 선박들도 코로나19 전수 검사 범위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부산항에는 러시아 선박 98척이 오갔다. 지난 19일기준 98척 선박 가운데 86척이 부산항을 떠났고 남아있는 선박은 12척으로 집계됐다.

검역당국은 23일 오후 페트로원호에 탑승하고 있던 러시아 선원 9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마무리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24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수리업체 직원 A씨는 페트로원호에 승선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선박 용접과 기관실 파이프 교체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일 증상이 느껴지자 이날부터 귀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뒤 사무실에서 생활했다.

A씨의 아내와 자녀 3명은 이날 23일 오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A씨와 함께 작업했던 업체 직원 4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접촉한 인원을 파악하고 A씨의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검역소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부산항에 들어와있던 러시아 선박 전체를 전수검사 할 수 있을지 우선 검토해봐야 한다"며 "내일(24일) 페트로원호 선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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