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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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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0-08-04 17:34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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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며 "실거래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다가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과 관련 "이번 임대차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에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강력한 임차인보호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으나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상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권유정 기자 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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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차근차근 순서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은 날이다. 시험을 본 후 오답노트를 만들어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파악해놓으면 기억에 오래간다. 정신이 맑으니 돈과 관련된 일이나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도 좋다. 하루 스케줄 조절을 잘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들을 흐지부지 매듭짓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간을 정해가며 일할 것. 잘못하면 데이트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검은색티셔츠,검은색운동화

[물고기자리 2.19 ~ 3.20]

넓게 보고 크게 생각하자. 요즘 들어 눈에 거슬리는 사람과 제대로 부딪힐 수 있는 날이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승산이 높다. 침착한 당신의 모습에 당황한 상대는 꼬리를 내리게 될 껄. 그동안 질질 끌던 일이 있다면 오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아이디어도 좋고 끈기도 있는 날이니 눈에 띄게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중요한건 끈기다. 연애사업에도 먹힌다, 끈기!

행운의 아이템 : 소개팅

[양자리 3.21 ~ 4.19]

그/그녀와 다툴 일이 생긴다. 연인 사이에 지나치게 논리적인 필요는 없다. 조금은 허술하게 넘어가주는 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 적당히 상대를 배려해주자.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하는 날이다. 시간을 내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에게 안부문자를 넣어보자. 오늘은 다들 기분좋게 받아준다. 순수한 연락으로 대인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좋다.

행운의 아이템 : 오렌지색티셔츠

[황소자리 4.20 ~ 5.20]

오늘은 워밍업의 날이다. 본격적인 일에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요것 저것 준비하기에 좋은 날! 꼼꼼지수가 높은 날이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 체크체크하기에 좋은 날이다. 평소에 신경을 못쓰던 사람에게는 안부연락이라도 취해보는 것이 후에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은 일은 피해가는 융통성도 발휘할 필요는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꽃무늬남방

[쌍둥이자리 5.21 ~ 6.21]

당신의 알뜰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동안 받은 용돈을 꼬박꼬박 아끼고 아낀 당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드디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모였다. 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주위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단, 당신이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로 할 것. 자칫하다간 원하는 것을 사기도 전에 주위사람들의 아우성에 한 턱 쏴야 할지도 모르니까.

행운의 아이템 : 지갑

[게자리 6.22 ~ 7.22]

시험날인 당신! 지난밤 공부 열심히 했는지? 혹시... 책상에 자글자글하게 다 써놓았는지? 그래도 소용없다.. 자리 바꾼다.ㅋ 하지만 절망하진 말자. 당신 옆에 늘 "재수 없어"를 밥 먹듯이 듣고 다니는 전교 1등이 앉아 있을지도 모르니^^;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면 밖에 나가기보다 집안에서 TV 시청이나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는다.^^;

행운의 아이템 : 빨간우산

[사자자리 7.23 ~ 8.22]

무료하고 무료한.. 어제 떨어졌던 낙엽 오늘도 떨어지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당신!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오늘은 운동 경기장에 가보자. 당신이 직접 뀌는 것과는 다른 묘미로 당신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 말고 일어서서 목 놓아 응원하자. 경기를 잘하는 선수에게, 혹은 당신이 맘에 드는 선수에게 누구든 좋다. 단, 상대팀에서 당신의 팀을 응원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담요

[처녀자리 8.23 ~ 9.22]

잔정이 많은 당신이라면 오늘은 아끼고 아끼자. 정이 많은 것이 오늘은 약점이 되겠다. 소득없는 일에 휘말려 허덕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괜한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눈 딱 감고! 오늘 하루 YES맨 정기휴일하자. 공과사를 구별해야 실수하는 일이 적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친구들과 저녁약속을 잡았다고? 미룰 수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자. 최측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날!

행운의 아이템 : 후드티

[천칭자리 9.23 ~ 10.23]

기회는 당신 손 끝에 있다! 먼 곳에서 찾느라 헛고생 하지 말자.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날이다.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하자.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잘만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확 얻어낼 수 있겠으니 많이 움직이도록 하자. 시간에 비례한 결과보다 잔머리로 얻을 수있는 결과가 더 많을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스포츠센터

[전갈자리 10.24 ~ 11.22]

가위바위보는 삼세판! 그러나 오늘은 말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생각이 필요한 날이다. 작은 한 마디가 데굴데굴 구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당신의 방식대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도움을 받는 게 좋은 날이다. 당신 혼자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당신 고집대로 밀고 가다간 상대방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행운의 아이템 : 탄산음료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 안에 노홍철 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소화하기 힘든 스타일이 하고 싶은지.. 집안에 빨간 하이힐이 있는 건 아닌지.. 당신의 행동에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자. "노홍철 = 돌 + 아이" 세상을 살면서 드러내선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그 다른 모습들을 보며 손가락질 할 지도 모르니 힘들겠지만 평범한 생활을 위해 참자. 때로는 평범하기가 더 힘들다.

행운의 아이템 : 평범한코디

[염소자리 12.22 ~ 1.19]

불만이 있더라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당신의 일을 꿋꿋하게 해내자. 묵묵히 일한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날이겠다. 특히나 선배나 선생님, 교수님 등 연장자들에게 좋은 평을 듣게 될 날이니 앞으로 도움구할 일이 편해지겠다. 단, 공사구별에 신경쓸 것! 정에 얽매여 일을 망칠 수 있겠고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도 있겠으니 미리 조심하자. 이동할 때에는 물건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 뒷자리를 항상 챙기도록!

행운의 아이템 : 소설책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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