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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띄우기 나선 與…'국채수익율+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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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0-08-05 18:15 조회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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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하고 세제 혜택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K-뉴딜 프로그램을 위한 뉴딜 펀드 도입이 추진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원금과 국채수익률 이상을 보장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뉴딜 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기관과 펀드 운용 주체를 선정하며 정부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 강화, 펀드 안정성 제고, 퇴직연금 등 저축성 재원 투자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 펀드 성공을 위해 거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펀드와 관련한 증권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뉴딜 활성화에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오는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54개 유형의 민간투자 대상 시설에서 모든 경제·사회 기반시설로 사업 유형을 확대해 12조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올 방침이다.

또한 한 심의관은 "세제 혜택과 차입 한도 확대, 지주회사 제한 완화 등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추진 기간 단축, 민자사업 제안 인센티브 강화 등 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투자 대상으로 코로케이션(외부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연결해 관리하는 서비스)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와 5G망 통신 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디지털 뉴딜 펀드 활성화의 전제로 "장기 투자인 인프라펀드의 강한 인센티브,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 수익 확대, 투자 위험 완화로 투자 선순환구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뉴딜 펀드의 핵심 성공 요소로 투자 안정성을 꼽았다. 윤 대표는 "금융 구조적으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야 시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소득 제공을 통해 투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해야한다"고 짚었다.

윤 대표는 이어 시민 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 규모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 확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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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영업익 전년비 33.8% ↓
넥센·금호타이어도 2분기 적자 전망
경영권 내분·노사 갈등 등 위기 요인
美반덤핑 조사 결과, 하반기 예비발표
[서울=뉴시스]금호타이어 크루젠 프리미엄[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축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한국타이어·넥센타이어·금호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한국타이어) 노사 간 갈등까지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금호타이어)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CT)의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도 계속돼 쉽지 않은 하반기가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 대비 33.6% 감소한 701억 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33.8% 감소한 수준이다. 2분기 매출액은 약 1조3676억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했다.

한국공장(대전 및 금산공장) 가동일수 축소에 따른 원가 상승, 주요 공급처인 한국 및 유럽·미국 시장의 신차용·교체용 타이어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경쟁력에 힘입어 흑자 경영은 지속하고 있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최근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아버지가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전량 밀어준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조 회장은 이에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 사장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계획된 일"이라며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호타이어는 실적 악화 뿐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통장이 가압류되는 등 노조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진행했다. 광주지법의 지난 1월17일 1심 판결이 근거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조는 613명을 당사자로 신청하고 사측에 2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의 압류 규모는 204억원에 대상자는 414명이다. 이같은 조치로 사측은 현재 은행 거래까지 중단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통장 가압류·채권추심 초강수는 '정규직 전환' 조기 실현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사태에 앞선 지난달 24일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광주전남지회·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 등과 4자 특별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발표될 금호타이어의 2분기 영업실적은 지난 1분기 적자폭인 184억원을 배로 웃도는 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넥센타이어 역시 2분기 적자가 예상된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2분기 36억원의 영업적자를 볼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해 2분기 가동률이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수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반기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수요 회복을 기대해 볼 법 하지만 3사 모두에게 미국의 외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지난 5월 한국 등이 승용차·경트럭 타이어를 덤핑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상무부에 제소했다.

USW는 한국 43~195%, 대만 21~116%, 태국 106~217.5%, 베트남 2~22%의 타이어 덤핑 마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국의 생산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해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USITC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계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정에 이르렀다며 한국 등 외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USITC의 예비판정 결과는 오는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2021년 3~7월 사이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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