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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릇을 하고 하지만 다행히 흠을 돌려 그녀의성과 없는 의료 대혼란 1년여2024년 2월 정부는 전국의 의대 정원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원이 3,058명이었는데 논란에 논란, 논의에 논의를 거쳐 확정한 숫자는 5,058명이었습니다.
이 정원으로 2025년 의대생 모집을 했고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대혼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전문의 과정에 있던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대생 역시 의료 교육 부실이라며 휴학했습니다.
일 년이 더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의대 신입생들마저 수업 거부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신한 생활의지혜 한발 물러섰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단···"3월 7일 주목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년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회생 폐지 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휴학한 의대생들 모두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전세 복비 계산 유지될 것입니다."



싸늘한 의료계 "협박조 제안···교육 대책도 의료정책 기구 구성도 대안 없어"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2026학년도 정원을 기존의 3,058명이 아닌 0명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인데요.
정부가 사과 없는 협박조의 농협중앙회 제안을 하면서 당장 7천 명이 넘는 1학년 포함 의대 교육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필수 의료 패키지와 정부에 종속되지 않은 의료정책 기구 구성 등이 발표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수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필수 의료 패키지 중에서 독소 조항이 너무 대출받을수있는곳 많거든요. 혼합진료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혀 확립되지 않은 것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 발표 직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내용도 없고 입장을 낼 가치도 없는 것 같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한 데 대해서는 사기와 협박일 뿐 교육 대안 없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반발시민사회와 환자 단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이라며 언제까지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냐고 의료계와 또 다른 비판을 했습니다.
의료 대혼란 1년여,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원점 회귀를 선언했지만, 의료계와 각계의 반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발 내딛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