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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제북송 논란?…"의료진은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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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9-01 17:09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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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난시 의료진 강제북송 입법추진 의혹
조경태 "의료인력을 북한을 위한 소모품 취급
남북 관계 경색되자 조급해 무리한 입법 한다
의료인력은 '자원' 아닌 국민임을 명심하라"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여권에서 의료진을 '자원'으로 분류해 유사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입법에 나선다는 의혹이 일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강제 징발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야권에서 "우리 국민은 북한을 위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미래통합당 5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의료인력을 소모품 취급해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악'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며 "우리 국민을 북한을 위한 물건 취급하는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봉사해온 의료계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경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의료 인력을 국민이 아니라 재난관리 '자원'으로 취급함은 물론, 북한에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며 "문재인정부 들어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비난하며 남북 관계가 오히려 경색되자 조급함에 무리한 입법을 한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은 북한 재난 때 의료장비·의약품 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도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의료진을 강제 북송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우려가 제기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강제 징발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해 우려를 더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문재인정부가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항의 성명을 냈다.

조경태 의원도 "1월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로 8개월 가량을 불철주야 의료활동에 매진한 의료계를 단순 소모품 취급하는 문재인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 의료인력은 재난관리 '자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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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도 거리두기'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광화문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며 길을 건너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임영무·이새롬·이선화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3단계로 곧장 가는 대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급 조치다. 이번 조치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된다.

서울 대학로의 한 헬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이새롬 기자

서울 종로의 대형 카페는 매장내 취식 불가로 인해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선화 기자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은 테이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라인을 설치했다./이선화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됐다.

문닫은 영업장 곳곳에는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부득이 영업을 중단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번 조치는 30일 0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강남의 한 골프 연습장도 임시 휴업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젊은이들로 늘 붐비는 홍대인근의 상점가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탓에 아예 문을 열지 않거나 늦게 영업을 시작하는 상점도 보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 마포의 스터디카페 입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휴무 안내문이 적혀 있다. /임영무 기자

홍대 인근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도 텅 빈 가운데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늘 붐볐던 청계천도 거리두기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거리두기 강화로 서울 홍대 인근 포장 전문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 서대문의 한 드라이브 스루 커피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이새롬 기자

집이나 직장내 음식주문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는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이 쉴세없이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임시휴업을 선택했다. /이새롬 기자

홍대 인근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눈물 흘리는 여성의 그림 앞을 지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주말동안 이틀연속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을 두고 검사량 감소와 거리두기 효과 반영으로 판단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확진자 수가 약간 감소했다"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국민들이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켜준 결과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주 일요일부터 시작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빨라야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경각심을 놓치 말아야 한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모두 함께 (거리두기를) 실천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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