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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사과 요구에 10초간 침묵…오락가락 답변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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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0-09-16 14:37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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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청년에 사과하라" 요구에 10초간 "……"
야당 질의에선 '절차에 맞지 않는 병가였다' 답변
1시간 뒤 여당 질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됐다" 정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고, 정 장관은 10초가량 침묵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대다수 국민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이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의 규정과 훈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이 장병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국방부 운영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정 장관의 오락가락 답변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의 질의 때는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의 병가가 규정에 어긋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여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이 3일 치료를 받고 2주 병가 중 10일을 연가로 처리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친구는 차별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4일 치료를 받고 19일간 병가를 받은 서 일병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장관은 "(서 일병도 다른 병사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른 답변에 하 의원은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없어 병가를 못 받고 나머지는 연가로 썼는데, 서 일병은 다 병가로 썼다.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일병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역시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이 "제가 말한 게 맞지요"라고 또한번 확인하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1시간 10분 뒤 정 장관은 발언을 정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뜬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냐"고 묻자 "아니다. 하 의원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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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463억원·단전 8만2000호[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침체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가 올해 7월 기준으로 80만호를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보다는 복지사각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한 고객은 79만8000호, 체납액은 1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현황은 2015년 63만6000호(757억원), 2016년 70만5000호(860억원), 2017년 75만1000호(982억원), 2018년 76만호(1274억원), 2019년 75만7000호(1392억원)로 매해 70만호 안팎이었다. 연간 체납현황 자료는 납기일에서 2개월 이상 연체한 고객을 기준으로 한전이 매년 말일에 집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농가에서 쓰는 농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비중은 70% 정도이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전체 79만8000호 중 56만호(체납액 120억원)가 주택용에 해당한다.

작년 자료를 지역별로 보면 전기요금 체납 고객은 대구·경북(10만7000호)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9만9000호), 부산(8만호), 대전·충남(7만6000호), 광주·전남(5만7000호)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호수당 평균 체납금액은 2015년 11만8891원, 2016년 12만1958원, 2017년 13만747원, 2018년 16만7536원, 2019년 18만4164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8만3261원이었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된 호수는 2015년 16만6000호, 2016년 16만1000호, 2017년 14만4000호, 2018년 15만1000호, 2019년 15만호로 거의 해마다 15만호를 넘겼으며 올해는 7월 현재 8만2000호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최근 추경에서 논의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보다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사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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